제191회 안동시의회 임시회가 20일 오후 2시 폐회된 가운데 각종 촉구 건의안과 조례안이 가결돼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농업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대상 품목확대, 보험료 할증제도의 개선, 국비지원 확대 등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을 요구하는 촉구 건의안이 의결됐다.

제안 설명을 한 이상근 의원은 "현재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지원이 농약대·대파대·피해사과 수매가 전부로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못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유일한데 비싼 보험료와 기수령 농가의 경우 착과수를 줄여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하는 농가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2016년도 전국기준 27.5%(안동시의 경우 9%)로 낮아 제구실을 못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이 우박·태풍·폭설 등 자연재해를 입으면 피해를 감수하고 심지어 파산지경에 이르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개선책으로 ▲현재 시·군단위 적용되는 보험료 할증을 전국단위로 균일하게 산정 ▲농가의 이중적 부담을 주는 재해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의 보험율 인상과 착과수 축소 폐지 ▲현행 20%대인 보험료 자부담 10% 인하 등을 건의했다.

이상근 의원은 "농가의 도움을 주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이 보험사의 배만 늘여주는 유명무실로 농민의 실음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고 불합리한 현행 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한규·김대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농·어업 재해, 농·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제191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는 농어업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내용은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과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장은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조항을 신설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보조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에 대한 복구비와 피해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또한. 농어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지원절차도 내용에 포함됐다.

이 밖에 피해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관리를 태만하여 피해발생시 50%를 감하여 지급할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장애인 및 노약자는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한규 의원은 "지금까지 자연재해에 대한 지원은 복구비가 아닌 농약대수준으로 농가의 미미한 정도였다."고 주장하며 "조례로 농업인들의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고 농업생산력을 증진해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광택·손광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의결됐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 지급액을 기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지급액을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했다.

공동 발의한 권광택·손광영 의원은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걸고 나라와 국민을 지킨 전쟁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보답하기 위해 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게 됐다."며 "국가에 충성하고 우리 사회의 표상이 되신 분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것으로 국가에 대한 헌신에 대해 예우와 지원을 목적으로 발의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개정 조례는 공포를 거쳐 2018년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고, 이로써 안동시 1,900명의 참전유공자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이 발의한 '안동시 4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동시의 지역경제와 소득창출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핵심 4차 산업 관련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 잠재력 향상 및 일자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로봇 등 4차 산업 관련분야에 대한 설명과 체계적인 육성에 필요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와 4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4차 산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4차 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대학 및 관련기관·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4차 산업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안동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사항."이라며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에 기술 융·복합을 통한 산업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17-10-30 17:00:18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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