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안동·예천 국회의원선거 무소속 예비후보는 3월 18일 상공의 날 맞아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및 세금감면, 공적보험인 가칭 '사업안정보험제도'신설 추진 공약을 발표했다.

권 예비후보는 "3월 5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9년 중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하루 평균 신용·체크·직불카드 사용액은 2조5천억원으로 1년 카드결재금액은 총 914조원에 달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와 세금을 대폭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드수수료와 세금을 대폭 감면 주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세수가 투명해지고 소액카드결재가 늘어나고 있으며, 정부의 세금 수입도 투명한 금융거래로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권 예비후보는 "현재 카드수수료는 카드사에 따라 2% 내외 정도로 정해져 있으나, 올 1월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발표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창업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우선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 211만 2천곳(75.1%)과 매출액 3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 58만 9천곳이 선정됐다."며 "영세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 중소가맹점은 1.3~1.6%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수수료 580억원을 환급 혜택을 보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일반 가맹점 수수료인 2% 안팎과 비교하면 상당한 우대 효과가 있다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이는 아직 부족하다. 영세가맹점의 경우 카드수수료 0.5% 수준으로 중소가맹점의 경우 1~1.3%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예비후보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간이과세자 적용기준을 현실적으로 1억5천만 원으로 상향해 세금부담을 감소시키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만큼 근로자의 고용보험제도처럼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창궐 또는 심각한 경기 침체로 매출이 30%이상 급감한 경우 가겟세나 소득의 일정 부분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공적 보험제도로 가칭 '사업안정보험제도' 신설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래야만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은 물론 종사하는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보호되어 일자리를 많이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권 예비후보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가겟세도 내기 어렵지만, 그래도 돈을 벌어야 하기에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데, 손님이 올 때마다 놀라는 안타까운 모습을 잊을 수 없다."며 "힘을 모아 함께 극복하자."고 응원의 메시지도 보냈다.

한편, '상공의 날'은 우리나라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1999년 매년 3월 셋째 주 수요일을 법정기념일로 정하고 있다.

2020-03-18 14:12:28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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