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예천 성거구 미래통합당 김형동 예비후보는 경북북부주민들의 법률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안동, 예천 등 경북북부 주민들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해 법률서비스 불균형 해소 및 실질적인 권리구제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현재 대구지방법원 소속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현재 인구가 500만명이 넘는 대구·경북의 지방법원 수는 1개소인 것에 비해 인구가 약 800만명인 경남은 지방법원 수가 3개."라며 "따라서 경북 북부권역의 주민들이 항소심 재판 참석 등을 하려면 대구지방법원까지 이동해야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한 실정."이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동과 예천은 신도청시대 개막으로 경북의 새로운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며 "특히 상주~영덕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경북 남서부권 및 동부권의 중간지점으로 지방법원 소재지역으로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의 공약처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이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이 되면, 경북북부권역 지역분들의 법률서비스 개선 뿐 아니라 지방검찰청, 법률사무소 등도 함께 이전됨에 따라 안동과 예천의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예비후보는 "변호사 시절 상대적으로 지방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져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미 지방법원으로의 승격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지역사회와 시민단체들의 대외적인 공감대가 모아졌고 이 뜻을 모아 국회에 등원해 가장 먼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상임위 활동 등으로 안동지방법원승격을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2020-03-18 18:19:53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피현진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