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살리기 사업의 하나인 낙동강 안동2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원청업체 N건설의 하청업체인 S건설과 D건설 등의 대표 권 모씨가 공사대금을 체불해 지난 1월 채권자들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한 가운데 공사대금 체불이 원청업체인 N건설의 무자비한 횡포에 따른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낙동강 안동 2지구 생태하천 공사 당시 모습(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현재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N건설이 원청업체로 있는 4대강살리기 사업 낙동강 안동 2지구 생태하천 공사는 지역 S건설사와 D건설사 등이 총 금액 80억원에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으나 현재 S건설 D건설 등 지역 업체들은 자금 사정으로 '법인 잔고증명'을 못하면서 면허정지를 당했고,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장비임대료, 인건비, 자재비 등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최근 이들은 공사대금 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N건설사의 횡포와 현장소장의 월권행위 등으로 인해 공사대금 중 약 12억9천여만원을 갈취 당한데 있다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공사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원청업체 측이 불법계약을 통해 하청업체로 지급된 공사대금 12억9천여만원을 수십 차례에 걸쳐 공사장 각종 민원 해결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N건설 본사에 인사해야 한다고 돈을 요구했으며, 골프접대, 현장소장이 개인적 차용, 법정관리에 들어간 N건설사의 사무실운영비 등을 핑계로 갈취해 갔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계석, 방부목, 이동화장실, 바닥분수, 자전거보관대 등 10개 분야가 넘는 공사에 대해서는 원청업체 현장소장이 직접 발주하고 데려운 업체를 참여시켜 현장관리조차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1년 4월 N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부산국토지방관리청에서 N건설을 통하지 않고 S건설로 기성금이 직불되자 별도의 하도급률을 적용하는 등 불법계약을 체결했으며, 하청업체가 임의로 공사대금을 빼내가지 못하도록 직불금 통장 인감도장을 원청업체인 N건설과 감리단의 인감을 공동으로 쓰도록 요구했으며, 이후 자신들이 돈을 유구하는데 있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해서 N건설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부산국토관리청으로 접수된 공사장 민원 해결 등을 이유로 수천만~수억원씩 모두 12억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가져갔으며, 돈을 갈취할 때 마다 공사 현장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 증액과 타 공사의 하청을 주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하청업체 대표 권모씨는 "문제가 됐던 지난 2011년 4/4분기 기성금이 2011년 12월 30일에 나오자 2012년 1월2일 현장소장이 '(N건설)본사에서 1억을 요구한다. 현금으로 달라'고 말해 이를 녹취해 놓았다."고 밝혔다.

또한, "원청업체가 기성금이 지급될 때마다 불법계약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데 하청업체로선 거부할 수 없었다."고 분개했다.

이어 "공사는 준공됐지만 우리 회사는 자금압박으로 현금과 건물, 땅 등을 모두 체불금 해결에 내놓고 채권단과 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원청업체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N건설과의 소송을 통해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지역의 유력일간지는 지난 1일자 기사에서 이번 사건의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N건설사 현장소장 김모 씨와 수차례에 걸쳐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이 건설사는 대구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공사에도 참여해오고 있어 파장 확산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

2012-02-03 16:43:01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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