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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안동시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29일 권광택·김경도 의원이 시정질의를 한데 이어 30일 김대일·손광영·이재갑 의원이 집행부의 각종 사업 및 정책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김대일 의원은 ▲2030년 안동시기본계획(안)과 관련한 안동 도시의 미래상 ▲안동시 도시재생 관련한 사항 ▲도시 교통난 해소방안과 관련하여 도심 주차장 해소방안, 주요 교통체증구간 해소방안 등을 질의했다.
안동시는 2030년 안동시 기본계획(안)과 관련한 안동 도시의 미래상 및 안동시 도시재생 관련사항에 대해 "도청 신도시 조성과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 등으로 지역발전과 재도약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변화와 도시위상 변화에 대비한 도시공간구조 재정립 등 경북 중심의 명품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조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2030년까지 35만 명을 목표하는 안동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2030년을 맞이하는 안동시의 미래상은 먼저 도청소재지로서 위상강화와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경북의 균형발전, 도청신도시와 원도심의 상생발전, 도시와 농촌, 東과 西가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경북의 새로운 중심,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역사문화도시 안동'으로 설정하고, 주간활동 인구를 포함한 인구 35만 명의 도시로 만들어가고자 한다."며 "특히 3대문화권 사업과 산재한 문화관광자원, 풍부한 수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등과 함께 안동문화관광단지 확장을 통한 4계절 체류형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유교 등 전통문화와 독립운동 정신,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교육사업 추진을 통하여 정신문화수도,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동시 도시재생 관련한 사항에 대해 안동시는 "지금까지 국가나 지자체에서 신시가지 개발과 재개발을 통한 도시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인구감소와 원도심 공동화가 발생되고, 도시 확장의 한계점에 도달한 지금,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하여 쇠퇴된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시도 이에 발맞추어 도시재생담당을 신설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중구동 일원은 도심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2018년 역사이전으로 정주인구와 상권이 더욱 급격히 쇠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6년 도시재생 국비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12월 국토부의 최종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며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면 중구동을 시작으로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하여 재생지역을 도시전역으로 확대 시행하여 상권 활성화는 물론 주거환경 개선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시 교통난 해소방안과 관련하여 도심 주차장 해소방안, 주요 교통체증구간 해소방안에 데헤 답변에 나선 안동시는 "안동시 차량 보유대수가 9월말 현재 76,552대로 전년대비 약 4%인 3,025대씩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시 공영주차장은 노상주차장이 46개소 1,049면, 공영노외주차장이 20개소 2,941면, 유휴지 9개소 88면, 마을공동주차장이 10개소 130면, 부설주차장은 3,226개소 46,318면으로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도심 및 주택밀집지역의 장기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 1월에 주차장 확보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다."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16년부터 상가밀집 지역과 주택밀집지역을 구분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지구별로 차량보유현황과 유동차량 추이를 분석해 주차장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주요 교통체증구간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주요교차로 지점 교통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간대별, 방향별 최적신호시간 체계로 운영 중에 있으나, 출퇴근 등 교통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충분한 해소책으로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성소병원앞, 금명로, 운안로 등 동서축 구간내 교통체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도심 통과차량 분산을 위한 안기∼안막간, 안동대교∼이마트간 우회도로 건설에 따른 교통운영 계획 수립 및 대중교통 노선조정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도심 승용차 이용 자제 홍보 등으로 교통체증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손광영 의원은 ▲안동시 하종현 시립미술관 건립에 관하여 ▲농작물 유해동물 피해대책 ▲읍·면·동 이통반 설치에 관하여 ▲안동 참마돼지 브랜드사업에 관하여 ▲안동시 암반관정 보조사업에 대하여 ▲안동시 평화동 서문로 5-8 외 72세대 주변 정비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다.
안동시 하종현 시립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문제에 대해 안동시는 "하종현 시립미술관은 문화융성의 국정기조에 따른 문화시설 확충으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 제공과 지역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 관광도시와 신도청 소재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건립 목적이 있다."며 "찬·반 의견이 분분히지만 올 해 12월말까지 세부계획수립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2016년 1월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신청하고, 내년 3월에는 지특회계 문화시설 건립사업 사전평가심사를 경상북도에, 5월경에는 문체부에 신청하여 사전평가를 받은 후 결과에 따라 7월경 문체부에 국비예산을 신청하여 2017년 1월부터 본 사업을 착공하고, 2018년 12월경에 준공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농작물 유해동물 피해대책을 묻는 질문에 안동시는 "2009년도부터 ha당 250만 원씩 설치비용을 보조해오던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사업은 지난해 철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금년에 8천9백만 원으로 지원한 101가구 중 전기목책기 48농가, 철망은 53농가에서 설치했다."며 "2016년도에는 사업비 4억 원(국비 1억2천만 원, 도비 3천6백만 원, 시비 8천4백만 원, 자부담 1억6천만 원)을 확보하여 300가구 이상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년에는 농작물 피해방지단(22명)을 구성한 후 탄환과 고라니 1마리당 5만 원씩 총 600마리분의 포획보상금 3천만 원을 지급했으며, 내년에는 1,000마리분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포획활동을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경제적 부담감으로 인해 전기울타리나 철조망 설치를 못하는 농가를 위해서 유해야생동물 기피제에 대한 효과검증 시범사업을 전년도 10ha, 금년도 3ha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평년 피해규모 대비 80%정도의 피해 경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 돼 효과가 검증된 유해야생동물 기피제가 농가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인 교육과 현장지도를 통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읍·면·동 이통반 설치에 관해서는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제3조 획정기준에 의하면, 리·통은 4개반 이상 20개반 이하로 구성하고, 반은 20가구 이상 50가구 이내로 구성하되, 다만 아파트와 공동주택단지는 8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고, 리·통·반은 자연부락, 취락형태, 공동주택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수시로 일제조사를 실시해 획정기준에 미달되는 리·통에 대해 지속적으로 통합을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동 참마돼지 브랜드 사업에 대한 답변에 나선 안동시는 "안동참마돼지는 2005년 12월에 브랜드를 개발하여 2006년 ISO 9001:2000 품질인증을 획득하고 2009∼2010년에는 (사)소비자 시민모임 주관 '우수축산물브랜드'인증을 획득하는 등 명품 브랜드로 성장했으나, 2010년 구제역 발생으로 안동참마돼지의 명맥이 끊어졌다가 2013년부터 관리주체가 안동봉화축협에서 안동참마돼지 작목회로 이관되면서 안동참마돼지 브랜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축산물이 명품 브랜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종축 △사료 △사양관리 통일이 필수 조건이나 현재 참마돼지 사육농가 여건상 3가지 통일이 되지 않아 행정지도 중에 있으며, 추후 안동참마돼지 브랜드지원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명품 브랜드의 조건을 갖추도록 적극 지도하고, 대?내외의 변화된 여건과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지원을 중단할 것은 중단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확대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안동참마돼지로 육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안동시 암반관정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암반관정 공당 사업비는 올해부터 8,500천원(작년까지 13,500천원)으로서 보조 50%, 자부담 50%로 추진하고 있으며, FTA 기금사업은 국비20%, 도비9%, 시비21%, 자부담 50%로 추진 되고 있다."며 "사업지침 및 읍면동 재배면적에 따라 사업량을 배정하고 읍면동보조사업심의위원회에서 농업용수 부족농가를 우선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지가 있고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여타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농가를 선정하여 본청에 보고하면 사업비를 보조결정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암반관정 개발은 환경관리과에 지하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를 거친 후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가 시공하여 시설이 완료되면 채수량 확인과 시설내용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 후 준공확인증을 교부받으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5년간 사후관리하고 있다."며 "암반관정 관리를 위해 FTA사업 교육과 각종 농가 교육 시 지하수 오염예방 교육과 암반관정 관리요령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수량고갈 시 농가가 반드시 폐공처리절차에 의거 폐공 처리하도록 지도하고, 농사용 관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대상자 선정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동시 평화동 서동문로5-8외 72세대 주변정비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평화동 서동문로5-8 주변지역은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현황도로가 없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임을 고려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현장과 지형여건에 따른 개설가능성, 도로망 위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후 사업의 시급성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 개설 시 상수도, 우·오수관로 설치 및 건축물의 증개축 방안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재갑 의원이 ▲한중 FTA, TPP 무역체제하에서 농업예산과 지역개발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어려운 농업·농촌 회생을 위해 농업예산과 지역개발예산을 대폭 증액할 수 있는 방안 ▲성덕댐 길안천 취수문제와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한중 FTA, TPP 무역체제하에서 농업예산과 지역개발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어려운 농업·농촌회생을 위해 농업예산과 지역개발예산을 대폭 증액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반변에 나선 안동시는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축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할 경우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고 농촌경제의 안정과 영농 의욕을 고취 등을 위해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조례가 제정되면 시비가 수년간 수십억 원이 투자 될 것."이라며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지의 기능 및 형상을 유지하고,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농업직불금은 올해 10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림축산식품부의 밭농업직불제 개편방향이 확정되는 내년에는 약 30억 원 정도의 국비 예산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의 농업정책방향인 6차산업 육성과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사업을 확대하고, 농산물 규모화?계열화를 위한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과 지역의 특화품목육성사업을 확대 지원해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농촌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농업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개발예산과 관련해서는 우선 최근 5년간의 지역개발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국비보조 사업인 농촌개발사업의 증·감에 따라 변동은 있음. 다만 2010년 최종예산 489억 원 대비 2015년 현재 예산이 408억 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향후 국비지원 사업인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업기반정비사업 등 농촌개발 예산에 국비를 대폭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 건의하는 등 국?도비,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농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현안 도로사업 투자확대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성덕댐 길안천 취수문제와 관련한 진문에 대해 안동시는 "성덕다목적댐 길안천 한밤보 취수는 2003년 기본계획 협의 시 우리 시는 이를 강력히 반대하였으나, 2006년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을 고시했으며, 2012. 9월 취수지점을 길안면 대사리, 송사리 일원으로 결정고시 했다."며 "이에 시는 한밤보 취수 반대를 위해 토론회, 수자원공사 항의방문, 지역주민 면담과 수자원공사 주관의 취수관련 설명회 개최 등 길안천 취수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4.6.9일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이 있어 취수 유입구 높이 조정 등을 수차례 보완하고, 민원발생 시 피허가자가 책임지는 허가조건을 부하여, 2014.8.1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했고, 점용허가에 따른 법적 행정절차인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2014년 8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있었으나, 민원해소 후 신청토록 했다."며 "그 후 2015. 8. 31일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있어 검토한 바, 당초 길안천 건천화와 농사피해 우려 등으로 극심한 반대를 하던 지역주민들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길안천 취수 시 가뭄에 대한 농업용수지원과 취수위원회 구성 등을 조건으로 협의가 되어, 행정절차상 적법성만 고려한 나머지 9.16일 실시계획 승인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길안천 취수로 인한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게 무엇이며 그를 위해 수자원공사와 협의할 의사에 대해 "길안천은 빼어난 자연경관과 여름철 수많은 피서객이 방문하는 안동의 자랑거리인 자연하천으로, 길안천 취수로 인하여 절대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길안천 취수 시설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차례 수자원공사와 협의했으나, 성덕댐은 기존 농업용 저수지를 다목적 댐으로 건설된 저수용량 28백만톤의 소규모 댐으로 실질적으로 혜택이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으나, 앞으로 취수대책으로 추진해온 취수위원회를 구성해 성덕댐 방류량과 취수량을 수시로 점검, 길안천 과다 취수를 방지하고, 가뭄 시 성덕댐 방류량 증가와 영천댐 도수로를 통한농업용수와 하천유지수가 방류 되도록 안동시, 수자원공사, 지역주민과 협약을 체결해 길안천을 보전하고 길안천 취수로 인한피해가 발생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 김한규 의장은 "'의정 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이번 시정질문은 지역 현안사업과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문제가 다수 논의될 전망"이라며 "특히 시민의 불편·불만사항이 해소되고 대안을 찾는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는 11월 2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회부된 각종 안건을 처리한 후 제173회 안동시의회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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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30 16:16:14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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