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권기윤(옥동) 의원은 21일 열린 제238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중 상시 이용이 가능한 장애인 긴급돌봄센터 건립 필요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권 의원은 "안동시 장애 인구는 전체 인구의 8.8%로 10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수치"라며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예산은 매년 늘고 있지만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 지원은 늘 부족한 실정"이라 지적했다.

이어 "특히 중증 장애인 보호자의 경우 극심한 스트레스와 심리적·정서적 압박, 생활고, 사회적 편견 등을 이유로 평범한 삶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고, 심한 경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일반가정과 달리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존재하면 가족역할 과부담이 발생해 돌봄으로 인한 보호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장애인 돌봄'이란 복지사각지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고, 보호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국비 예산을 확보해 '365 장애인 긴급 돌봄센터'를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제는 돌봄의 주체가 가족에서 지역사회로, '가족중심돌봄'에서 '사회돌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장애인 상시 돌봄 안전망을 형성하고, 그 가족들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행정이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권기윤 의원 5분 자유발언<전문>

장애인 365 긴급 돌봄센터 건립 촉구

존경하는 16만 안동시민 여러분!

권기익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권기창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옥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 힘 권기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 가정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365일 언제든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안동시 인구 15만7천여 명 중 장애 인구는 13,800여명으로 안동시 전체 인구의 8.8%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동시 인구 열명 중 한명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이들을 돌보는 비장애인 가족 구성원까지 더한다면 장애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의 수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우리시는 장애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시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인권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는데 어느 지자체보다도 더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경상북도 내 가장 많은 복지예산을 편성해 여러 단체와 기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예산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작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지원은 늘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는 '장애인 돌봄'이라는 복지의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가족 성원들의 돌봄, 소득지원, 교육 등에서 가족들의 책임이라는 가족주의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반 가정과 달리 장애인이 가족성원으로 존재하는 것은 이러한 가족역할 과부담을 더욱 확대하고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기간이 평균 26.4년인 점을 감안했을 때 보호자들이 돌봄으로 인해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탈시설화가 되면서 중증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는 시설의 입소조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입소하지 못한 중증 장애인의 가족 및 보호자들은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장애인의 도전행동을 비롯해 스스로 힘을 제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혼자서 돌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증 장애인의 보호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비롯해 심리적·정서적 압박, 생활고, 사회적 편견 등 다양한 이유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평범한 삶조차 누릴 수 없게 되며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정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권기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호자들은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여전히 생업과 돌봄이라는 사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반자살이라는 안타까운 선택을 강요받기도 하는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고, 보호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이에 국비 예산을 확보하여 '365 장애인 긴급 돌봄센터'를 빠른 시일내에 건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제는 돌봄의 주체가 가족에서 지역사회로, '가족중심돌봄'에서 '사회돌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더 나아가 국가의 복지정책으로 대전환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장애인과 가족들이 고립되는 일도, 또 죽음을 선택해야 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모쪼록 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 상시 돌봄 안전망을 형성하고, 부모님들과 그 가족들이 '돌봄'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나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11-21 19:12:34 / 김태동 기자(tdongk@ugn.kr)

김태동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