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손광영(태화·평화·안기) 의원은 21일 열린 제238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현실을 반영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시책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난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저출산·고령화로 인구소멸 위기의 낙후된 지방자치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된 기금으로, 안동시가 정부로부터 2년에 걸쳐 132억원을 지원받고 있다.

손 의원은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 안동지역의 여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정주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보조금 지원을 통한 인구 유입 정책보다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안동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기금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바이오·백신센터 구축, 하아그린파크 내 스포츠센터 설립 등 주먹구구식으로 안일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사업에 부합하는지 재원편성이 올바르게 배정되었는지 등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정부의 재원은 확장재정운영에서 건전재정운영으로 기조가 변화돼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주요 예산을 점검해 지방소멸대응사업과 같은 현안사업의 정책적 방향을 새롭게 모색해 줄 것"을 집행부 측에 강력 요청했다.

손광영 의원 5분 자유발언<전문>

지역현실을 반영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시책방향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태화동·평화동·안기동 지역구 손광영 의원입니다

권기익 의장님, 이재갑 선배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권기창 시장님, 이상학 부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지역현실을 반영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시책방향'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난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낙후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한 기금입니다.

우리 시도 매년 발표되는 사회적 지표에서 보여지듯이 인구유출과 낮은 출산율로 인한 인구감소와 함께 지역 내 총생산(GRDP)율 또한 낮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도 점진적으로 낮아져 지역경제도 인구유출과 함께 추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인구유출을 막기 위하여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정주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 10월 전국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북도는 가장 많은 16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낙후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자체별 여건에 맞는 투자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22년 4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투자계획을 마련하여 제출하였으나, 투자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면,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가 지방소멸대응과 관련성이 부족하고 사업의 규모 및 재원 배분계획이 하드웨어 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배분 등급 최하위인 E등급으로 평가를 받아 2년에 걸쳐 132억원을 배분받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본다면 이 또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지방소멸위기는 인구유출과 낮은 출산율로 인한 인구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보조금 지원을 통한 인구 유입 정책보다는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에 중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지방소멸대응기금사용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기존예산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대체한 것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먹구구식 안일하게 접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는 기금을 활용해 풍산읍 경북바이오 2차 일반산업단지 내에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바이오·백신센터를 구축하고, 하아그린파크 내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야구 스포츠센터 설립 등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사업에 부합하는지 재원편성이 올바르게 배정되었는지 등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관련 중앙부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하여 매년 지방자치단체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전체적으로 등급을 매긴 뒤 등급에 따라 기금 지원 규모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지방소멸대응기금 계획은 하드웨어 사업 위주의 대형시설사업 중심으로 2026년까지 장기적인 기금 투입이 요구되나, 기금의 규모가 매년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향후 기금 삭감으로 사업이 중단되면 시민 혈세로 충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정부의 재원은 확장재정운영에서 건전재정운영으로 변화되어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 예산을 점검하여 지방소멸대응사업과 같은 현안사업의 정책적 방향을 모색해주기를 요청합니다.

지난 제234회 시의회 임시회에 주요업무보고에서 집행부는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주요정책 계획부터 결정과 집행과정을 의회와 상시 소통함으로써 지방소멸대응 문제뿐만 아니라 활력이 넘치는 성장도시, 함께 만드는 희망 안동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권기창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상시 소통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11-21 19:23:27 / 김태동 기자(tdongk@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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