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손광영(태화·평화·안기) 의원은 12월 20일 열린 제238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정신문화재단의 기능과 운영 방향성'에 대해 제안했다.

손 의원 "안동축제관광재단과 한국정신문화재단의 통합에 거는 기대와 달리 현재는 통합 이전 각 법인들의 기능과 역할들은 상실되고 전문성도 없이 그저 시에서 배부해 준 사업처리에 급급한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한국정신문화재단은 통합 이전이었던 2020년 12월 기준 정규직원 4명, 운영비 3억6천만원, 사업비 9억원에 불과했지만, 2년이 지난 2022년 12월 현재 정규직원 16명(4배 증가), 운영비 16억원(4배 이상 증가), 사업비 181억원(20배 증가)으로 예산이 급속도로 증가했다.

특히 현재 재단 사무처장직이 공석인 가운데 재단 조직구성 및 전달체계가 매년 변경되었고, 한시 조직인 문화도시 TF팀을 비롯해 7개 팀을 대표이사 혼자 관리하는 것은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재단의 68개 사업 중 일부는 안동시 담당부서가 직접 운영해야 하고, 지역 문화단체들이 지역특성에 맞게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사업들은 재단으로 배분하지 말고 안동시가 직접 지역문화단체에 배분해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손 의원은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에 근거해 △안동시가 재단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말 것 △단순 배분 사업을 지약하고 재단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할 것 △지역 문화단체들과 협업을 통한 자율적 운영사업을 인정할 것 등을 요청했다.

손 의원은 "재단 통합과정에서의 행정적 미숙과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하루빨리 숙지하고 개선해야 한다"면서 "통합 이전 각 재단의 장점과 위상을 계승해 1천만 관광객 시대를 함께 열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광영 의원 5분 자유발언<전문>
한국정신문화재단의 기능과 운영 방향성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태화동·평화동·안기동 지역구 손광영 의원입니다.

권기익 의장님, 이재갑 선배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권기창 시장님. 이상학 부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한국정신문화재단의 기능과 운영 방향성'에 대하여 지역 문화단체들과의 간담회를 근거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한국정신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지원하고자 2014년 3월 25일 설립되었습니다.

한국정신문화의 수도이자 우리나라 유일의 지역학인 안동학이 존재하고,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지역인 안동은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보존 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다양성의 균형있는 조화를 위해 재단 설립 첫해부터 7년간 '21세기 인문가치포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후, 2021년 9월 유교문화사업, 문화관광사업, 관광연구지원사업, 지역문화예술진흥 등 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 운영하고자, '안동축제관광재단과 한국정신문화재단'을 통합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정신문화재단'의 운영철학은 안동시를 '대한민국의 정신문화수도'라 칭송받게 하였고, '안동축제관광재단'의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운영은 안동시의 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재단이 통합운영 되면 지역의 문화 산업과 예술, 또, 축제와 관광사업에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동축제관광재단'과 '한국정신문화재단'의 통합운영 결과물은 어떻습니까?

통합운영의 취지를 살리지도 못한 채, 통합 이전의 각 법인들의 기능과 역할들은 상실되고, 전문성도 없이 그저 시에서 배부해 준 사업처리에 급급한 기관으로 전략한 듯 보입니다.

시에서 제출한 '한국정신문화재단' 자료를 보면, 2020년 12월 기준으로 정규직원 4명, 재단운영비 3억6천만원과 사업비 9억원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9월 문화재단으로 통합 되고, 2022년 12월 기준 정규직원 16명, 재단운영비 16억원과 사업비 181억9천7백만원으로 예산이 급속도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단의 사무처장직이 공석인 가운데 재단 조직구성 및 전달체계는 매년 변경되었고, 한시 조직인 문화도시 TF팀을 비롯 7개 팀을 대표이사 혼자 관리하는 것으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형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 '한국정신문화재단'은 68개 사업 18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미디어파사드 설치 8억8천2백만원', '미디어파사드 콘텐츠개발 18억5천만원', '항공기 랩핑사업 2억원', '탈춤축제 홍보시설물 설치 6천만원' 등은 안동시의 담당부서가 직접 운영해야 할 사업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규모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 1억2천만원' 등 지역 문화단체들이 지역특성에 맞게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사업들은 한국정신문화재단으로 사업비 배분을 하지 말고 안동시에서 직접 지역문화 단체에 배분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사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첫째, 안동시는 문화재단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거나 조치하고, 문화재단의 사업 운영 등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기를 요청합니다. 이는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둘째, 문화재단의 목적과 기능에서 벗어난 사업과 단순배분 사업을 지양하고 집행부에서 직접해야 할 사업을 엄격히 구분하고 문화재단은 설립목적 맞는 사업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역 문화단체들과 협업을 통해 지역특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사업들을 인정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올해의 사자 성어가 '과이불개(過而不改)'라 합니다.

즉,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합니다.

안동시는 통합과정에서의 행정적 미숙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하루빨리 숙지하고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한국정신문화재단 통합운영 이전의 '한국정신문화재단', '안동축제관광재단'의 장점과 위상을 계승하여 '안동 천만 관광객 시대'를 함께 열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권기창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상시 소통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12-20 20:59:45 / 김태동 기자(tdongk@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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