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김정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6월 12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정성 확보 촉구'를 주제로 정책 제안을 했다.

김 의원은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수송 부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 되고 있는 전기차 보급사업으로 전기차의 급격한 증가에 비례하여 화재의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 진입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상 진화가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재 징후를 자동으로 모니터링 하여 배터리 발열 시 선제적으로 충전을 차단하는 강제 정지 기능을 의무화하고 소방시설 및 방화구획 등을 보강하여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전기차와 충전시설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적극 지원하고, 소방시설 활용법을 홍보하는 등 화재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관련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기차 화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우리시 차원의 선제적인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정책이나, 화재 대응 지침 및 매뉴얼을 수립해 달라"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김정림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성 확보 촉구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권기익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권기창 시장님과 이상학 부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정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권기익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본 의원은 전기차 주차장 충전구역에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발생 위험을 알리고, 시민 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선제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탄소중립 핵심 정책의 일환으로 수송 부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전기차 보급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인프라 시설인 충전시설의 보급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행정과 제도적 미비점 보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는 23년 3월 기준 약 42만대로 5년 전보다 약 17배 증가했고, 2035년까지 국내는 물론이고 미국, 유럽, 중국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의 완전 중단 선언에 따른 전기차의 급격한 증가에 비례하여 화재의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전기차 화재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특성상 열 폭주로 인한 폭발적인 연소와 재발화로 인해 일반 화재에 비해 확산속도가 빠르고 피해 규모도 크다는 특성이 있고, 특히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 진입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상 진화가 어려워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의 70%가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에 발생하고 있고, 전기차 충전소의 70%가 공동 주택시설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기차 화재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시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기차가 증가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정부 주도하에 꾸준히 보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충전기 보급계획을 살펴보면 2025년을 목표로 급속충전기 12,000개, 완속충전기 50만개 등 매우 적극적인 충전 인프라 확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충전시설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이나 전기충전시설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교육과 홍보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2년 1월 28일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에 의거, 신축 건물에는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존 건물에는 2% 이상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시설 형태에 따라 최대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고, 명확한 안전 기준이나 화재예방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은 전무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안전의무기준 없이 사용자 편의에 따라 주먹구구로 충전기기가 설치될 수 있어, 앞으로 4년이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에 대비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데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안전에 관한 현행법, 조례, 시설 기준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화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못한 채 시민 스스로 대피하고 생과 사를 책임져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과연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의 화재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재 징후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하여 배터리 발열 시 선제적으로 충전을 차단하는 강제 정지 기능을 의무화하고 소방시설 및 방화구획 등을 보강하여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차와 충전시설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적극 지원하고, 소방시설 활용법을 홍보하는 등 화재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관련 규정 및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시설이 증가됨에 따라 화재 안전 대응 방안 또한 함께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련 법령이나 방재시설 규정 등이 마련되지 못했다면, 안동시 차원의 선제적인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정책이나, 화재 대응 지침 및 매뉴얼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06-12 16:46:19 / 김태동 기자(tdongk@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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