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의장 권기익)는 6월 21일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문'을 16명 의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건의문을 낭독한 안유안 의원은 "3대 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일이기에 단순한 정치 슬로건이 아니라 조속히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연성, 공정성, 안정성, 안정성의 4대 원칙이 전제되어야 하는 노동개혁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금개혁,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개혁을 조속히 추진할 정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포퓰리즘과 기득권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3대 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안동시의회는 이 건의문을 대통령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회 등에 전달했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전문>

현 정부는 노동·연금·교육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3대 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일이기에 단순한 정치 슬로건이 아니라 조속히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사안이다.

첫째, '노동 개혁'은 유연성, 공정성, 안전성, 안정성 등 4대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무법지대가 되고 있는 노동 현장을 개선시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경제 성장을 견인해 나갈 사안으로 꼽히는 노동 개혁은 노사법치주의 확립,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불법 부당한 관행 개선, 채용 공정성 강화와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와 같은 노동계의 불법·부조리 근절과 근로 현장 안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둘째, '연금 개혁'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 적자 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연금 재정에 대해 과학적으로 조사·연구하는 한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하겠다는 의지다. 현 상황을 유지한다면 2041년 적자로 돌아서 2055년쯤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예측이 이미 나와 있다. 연금 개혁을 늦출수록 젊은 세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눈앞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현 세대에서 연금 개혁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 개혁'은 미래 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첨단산업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 데 집중하고, 조직부터 교육콘텐츠까지 미래 시점으로 개혁해야 한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은 다음 세대인 청년들에겐 생존의 문제이다. 개혁의 출발점은 미래 세대가 정당한 보상과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해야한다는 확고한 의지에서 비롯된다.

이에 안동시의회는 정부가 포퓰리즘과 기득권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3대 개혁을 조속하고 보다 확실히 추진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3대 분야의 개혁 추진을 위한 확실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라.

2023. 6.

안동시의회 의원 일동

2023-06-21 15:51:32 / 김태동 기자(tdongk@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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