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정복순 의원(옥동)이 6월 21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장의 수돗물 반값 공약'에 대해 정책 제안했다.

정 의원은 "안동시는 이미 정책적으로 상수도 반값을 실행하고 있으며 안동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원가의 47.9%, 하수도 요금은 10.3%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을 위해 지방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안동시에 요구했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연도별 단계적 인상을 하기로 하였다"라며, "재정 상황 개선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최근 5년간 소폭으로 지방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제23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안동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미 안동시민들은 반값 이상의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의회에서 부결되었다"며, "지난 4월 제1회 추경 예산 때 편성되지도 않은 수돗물 반값 예산을 삭감했다는 등 전혀 사실과 다르게 시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수돗물 반값 공급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인지 의문스럽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 일으키지 말아달라"라며, "상수도 요금 반값 공약은 용수공급 판매 금액으로 시행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복순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수돗물반값은 공약대로 시행하라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권기익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권기창 시장님과 이상학 부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옥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정복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권기익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며칠전 ARS여론조사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권기창 안동시장의 취임 1주년을 맞이해 주요공약과 관련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안동시장이 민선8기 공약으로 추진하는 '안동시 수돗물반값 공급' 정책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상수도반값 공약에 대한 ARS 여론조사 질문이었습니다.

안동시는 이미 정책적으로 상수도반값을 실행하고 있으며 안동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가정용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을 상수도는 원가의 47.9%, 하수도요금은 원가의 10.3%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결산서 상수도특별회계를 보면, 상수도요금 톤당 총괄 원가는 1,559원인데 가정용평균요금은 747원으로 총괄 원가 대비 47.9%의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결산서 하수도특별회계를 보면, 하수도 요금 톤당 총괄 원가는 3,053원인데 가정용 평균 요금은 315원으로 총괄원가 대비 10.3%의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안동시 지방공기업 결산서를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경우 최근 3개년도 당기순손실은 2020년 48억9,200만원, 2021년 17억1,900만원, 2022년 5억7,600만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경우 당기순손실은 2020년 226억8,700만원, 2021년 196억8,700만원, 2022년 213억8,7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큰 재정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에 안동시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 안내장을 세대별과 아파트 벽보를 통해 안내했습니다. 그 내용은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을 위해 지방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안동시에 요구했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연도별 단계적 인상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에 대한 문제점 가운데 안동시는 상수도 요금 상승으로 인한 시민의 부담 충격을 완화하고, 지방공기업의 재정 상황 개선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최근 5년간 단계적으로 소폭으로 지방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지방직영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방직영기업은 상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안동시는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수립 대상인 것을 아십니까?

안동시는 2023년 예산으로 산업용 상수도 사용료 지원금 5억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복지시설 감면 지원금 1억8천만원, 초 중 고등학교 및 유치원 감면 지원금 3억5천만원, 다자녀가정지원금 4천만원 총 10억7천만원을 상수도 요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동시에서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30% 일괄 인하하는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3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이미 안동시민들은 반값 이상의 혜택을 받고 있음으로 의회에서 부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제1회 추경 예산 때 편성되지도 않은 수돗물반값 예산을 삭감했다는 등 전혀 사실과 다르게 시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수돗물반값 공급 정책에 대해 시장님은 여전히 추진할 계획입니까?

상하수도 요금 정책의 연속성과 지방공기업의 지속적 재정 상태 악화 가운데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일괄 30% 감액하는 안동시장님의 공약은 타지자체에 용수공급판매로 발생한 수익금을 수도요금 할인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상수도요금 반값공약은 용수공급판매 금액으로 시행하기 바라며,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일으켜 시민들의 마음을 두 갈래로 갈라놓은 정책은 현시점에서 재고하시길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06-21 15:51:52 / 김태동 기자(tdongk@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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