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김경도(중구·명륜·서구) 의원이 2월 27일 열린 제2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방소멸위기 대응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안동시의 정책 현안에 대해 시류에 맞는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방소멸을 초래하는 청년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안동시가 주력하고 있는 안동형일자리사업의 지지부진한 사업 경과와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및 저조한 집행실적, 청년일자리사업의 일원화 관리 부재 등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지방소멸 출구전략으로 4년 차에 접어드는 안동형일자리사업의 경우 10년 내 단계별 목표제 설정을 통한 핀셋 지원을 제안하고 지역 주도의 자율성이 보장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경우 거시적인 청사진 대신 정주 여건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 현안 사업에 대한 집중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청년의 수도권 이주 고려 요소 1순위로 문화·여가 여건이 우선되는 만큼 문화공간 등에 대한 청년의 정주 여건 마련과 경상북도의 이민청 유치 추진에 발맞춰 일자리와 경제적 효과까지 내다볼 수 있는 이민청 유치 기반 마련 등 정책 모색을 환기했다.

김경도 의원은 "백척간두에 선 지방소멸 위기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경도 시의원 5분 자유발언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제언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중구·명륜·서구 지역구 김경도 의원입니다.

정부는 지난 15년간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380조2,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원을 들였지만, 합계출산율 한 명대를 방어하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2022년 안동시 가임여성 1명당 출산율 합계는 최근 5년 사이 1.2에서 0.96으로 떨어져, 한 명 선이 무너졌으며 지난해 안동의 자연 감소 인구는 5년 전의 두 배인 1,255명으로 인구감소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37년, 안동은 소멸 고위험지역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백척간두에 선 위태로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19세에서 39세의 안동을 떠나는 청년인구가 2015년 이후 매년 평균 1,200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청년이 머무르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와 정주 환경 개선이 시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1년, 안동시는 10년간 매년 100억원씩 총 1,000억원의 시 예산이 투입되는 안동형일자리사업의 대장정을 시작했지만 지난 3년간 총 1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취업 244명, 창업 24명이라는 일자리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청년인구는 매년 평균 약 1,200여 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명료한 수치야말로 청년인구 감소 해결을 위해 실행하는 현 안동의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방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4년 차로 접어드는 안동형일자리사업은, 실효성이 낮은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10년이라는 기간 내 완성도를 책임질 수 있는 단계적인 핀셋 지원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청년에게는 희망 고문을,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는 행정의 유예기간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인구정책에 특단의 대책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우리 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촘촘한 정책 수립을 기반으로 지방소멸 출구전략을 위해 우리 시 정책에 과감한 재단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먼저, 양질의 청년 일자리에 안동의 신성장 동력을 매칭한 바이오백신, 스마트팜, 대마 등 사업화를 연계한 기술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부분은 반복된 예산 집행을 넘어 청년 일자리 도약을 위한 참여기업 확대에 연차별 목표제를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구정책 기조의 새로운 방향 모색과 흩어진 청년 일자리 사업 관리의 일원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산학관 협력네트워크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 발굴에 있어서는 지역 청년에 대한 정책과 외부 유입 청년에 대한 정책을 나누어 관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안동형 청년주거 인프라 구축과 함께 워케이션 타운 및 복합문화공간과 같은 청년의 문화향유 여건 개선을 위한 특단의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동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투자계획 평가에서 2년 연속 가장 낮은 단계인 E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은 기금집행률 24.5%, 2023년은 기금집행률 4%에 그쳤습니다.

우리의 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항로가 지역소멸이란 좌표를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행안부가 배분기금 상향을 위해 평가 등급을 네 단계로 조정하면서 안동시는 올해 S, A, B, C 중 중하위등급인 B 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자체 맞춤형 정책을 위해 지역 주도의 자율성이 보장된 재원인 만큼 추진 현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자발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현안사업에 대한 쪼개기 재원 배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현실성있는 시책으로 재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공공기관 유치와 국비 확보에서는 안동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프랑스 일자리 창출 정책의 성공사례 중 하나인 민간 및 공공 부문이 설립한 스타트업캠퍼스는 다양한 국적의 인재풀을 구성하기 위해 자유로운 이민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현 정부 이민정책 추진 기조에 따라 도청 신도시가 있는 우리 안동은 이민청 유치를 위한 기반 마련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글로컬 자족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의 임계점에 서 있습니다.

미완성된 행정의 여파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다시 우리 모두의 더 큰 숙제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며 지금의 지방소멸 위기라는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할 수 있는 2024년이 되기를 염원하며 이만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2-28 14:54:10 / 김태동 기자(tdongk@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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