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17일부터 오는 19일까지 3일간 읍·면·동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대포차량과 고액·고질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인도 후 공매 처분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한다.

안동시가 이 같은 방침을 세운 것은 안동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2009년 10월말 현재 87억1천5백만원으로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27억9천4백만원(32%)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안동시는 그동안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에 대한 공공기록정보등록(신용불량자 등록), 신용카드매출채권압류, 예금(급여)압류, 부동산(압류) 공매처분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읍·면·동 합동단속반은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영치 및 강제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하여 납세자에게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안동시민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자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대포차량 DB자료를 공유하여 자동차세를 고질적으로 상습 체납한 차량(대포차)에 대해 전국 어디에서나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같은 대응으로 각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대포차량으로 추정되는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또는 강제견인 공매 등 체납처분 활동을 전국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다.

2009-11-17 09:02:45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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