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안동시 풍천면사무소에서 도청이전신도시건설 예정지 감정평가결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민병조 경북도청이전추진본부장을 비롯해 경북개발공사 관계자, 10개 감정평가법인 관계자와 안동·예천 도청이전지역 주민 등 2백여 명이 참석해 도청이전 신도시건설과 관련한 토지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과 합의점 도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설명회 시작부터 감정평가 금액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설명회는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주민들과 평가관련기관과의 감정 대립과 반목만 더하는 자리로 변했다.

이 과정에서 흥분을 참지 못한 일부 주민들은 도청이전신도시 평가 관계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책상을 뒤집는 등의 상황도 발생해 주민들의 요구에 별다른 대책 없이 설명회를 개최한 것 부터가 주민들의 화만 키운 결과가 됐다.

경상북도는 지난 16일지로 통보된 보상가는 주민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2010년도 공시지가에 대비하더라도 답(畓)은 198%, 대지는 199%, 전(田)은 204%, 임야는 261% 인상된 가격으로 충남도청이전지 보상단가보다 오히려 인상율이 높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감정평가 시 2008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감정평가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당초 경북도가 보상설명회를 개최할 당시 2009년을 기준으로 평가를 할 것을 약속하고 이제와 2008년을 기준으로 평가해 가격을 산정한 것은 주민들에게 사기를 친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보상감정평가 기준일을 2011년으로 재조정해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장 쟁점이 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5항에 대해 경북도와 평가관계자들은 이 법안이 2007년 신설되면서 국토해양부 질의해 얻은 답변 등을 토대로 했을 때 이 법조항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입장인 반면 주민들은 이 법 적용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법 조항들이 있었음에도 충남도청 등에는 적용되지 않았으며, 평가법인에서 국토부에 질의할 때도 날짜가 제대로 맞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고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반박하고 현 감정평가 결과는 인정할 수 없음을 강하게 주장했다.

주민들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는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가를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주자 택지, 생활대책용지,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보상금 소액 수령자 주거대책 지원, 생계조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간접보상을 최대한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대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방안이 주민들과 협의가 될지는 미지수다.

주민들은 현 보상금이면 안동시에 이주 할 곳이 없다며 모든 사람이 납득 할 수 있는 보상과 이주민이 먹고 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없으면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편, 주민들과 뜻을 같이 하기 위해 자리에 참석한 이영식 도의원은 "주민들의 주장에 공감한다."며 "경상북도와 경북개발공사가 국토부에 질의 답변을 받은 감정평가 기준일 2008년이 법률적으로 맞는지 법제처에 질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 보상비로 주민들이 조상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빼앗기는 것에 강하게 반대한다."며 "다른 곳에 가서도 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에 대해 주민들과 폭넓게 대화하고 이를 통해 도청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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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16:44:27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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