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불법 분양전환으로 물의를 빚은 학산아파트 임대사업자가 안동시로부터 경찰에 고발 당했다.

안동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학산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임대사업자인 (주)학산종합건설(대표 우용성, 서후면 명리 소재)은 금년 1월에 법적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됐으나 시의 수차례에 걸친 분양전환 독촉에도 따르지 않고 있다가 분양전환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분양을 시작했다. 이에 일부 분양자들이 법원에 등기이전을 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시는 소유권이 이전된 세대에 대하여 소유권을 원상 회복토록 시정지시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자 7월 21일자로 (주)학산종합건설을 경찰에 고발했다.

그 전에 안동시청은 6월 14일자로 임차인들에게 (주)학산종합건설의 이러한 불법 사실을 알리고, 분양계약을 할 때 안동시청에 분양전환 승인여부를 확인해 불법분양전환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한편 현재까지 불법으로 분양을 받고 법원에 등기를 완료한 세대는 총 299세대 중 8세대인 것으로 시에서는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분양자들은 "불법 분양이면 법원에서 등기를 받아주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안동시청 관계자는 "현재 법으로는 개인 간 정상적인 거래로 인식한 법원과 시청간의 이러한 법적인 유기적인 체계가 미흡하다"면서 "관계기관에 법 개정을 건의해 놓았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 임대주택법 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제3항에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제외한다)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이하 "분양전환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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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3 15:29:53 / 김태동 기자(tdongk@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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