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보상협의회(위원장 최종원)는 9일 오전 10시 30분 풍천면사무소에서 제4차 보상협의회를 개최해 본격적인 행정타운 이주를 앞두고 편입 주민들과 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보상관련 주요 안건에 대해 폭 넓게 논의했다.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제4차 보상협의회에서 최종원 위원장(안동시 부시장)이 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이번 제4차 보상협의회에서는 ▲이주자택지 공급면적 확대 ▲생활대책용지 공급면적 확대 ▲복지급여 대상자 보상금수령 여부 통지 ▲구제역 피해농가 폐업보상 ▲개간산지에 대한 영농손실액 보상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 자리에서 주민대표는 2종 그린지역에 단지지정이 요망되는 이주자 택지 공급과 관련 공급필지를 165㎡에서 265㎡ 공급 기준(1세대 1필지-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가 2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경우에도 1필지 공급)에 대해 "330㎡(1백평)를 기준으로 하되 일관되게 똑같이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 최소 265㎡(80평)는 인정하겠지만 지구단위 계획수립 시 면적불할 및 확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2층까지 확정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면적관계 확정 없이 계발계획을 승인하는 것은 추후 '법이 이래서 안된다.'라고 주민들에게 말할 여지가 있으며 이는 주민들의 신뢰를 도 다시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면전관계 확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생활대책용지 공급면적 확대에 대해 "공급기준이 20㎡(6평)에서 27㎡(8평)는 너무 작다고 언급하고 최소 50㎡(15평)에서 66㎡(20평)은 되어야 한다며, 공급기준이 하루빨리 정해져야 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급여 대상자 보상금수령 여부 통지 안건에서는 "보상금으로 인한 일시적 소득 증가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 한 부모 가정 등의 복지급여 제외는 있을 수 없다."며 "통장잔고 기준 일과 영농 보상비 제외 등 이들이 실질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복지급여 대상자는 안동의 경우 37세대 46명이고 예천은 17세대 24명이다.

구제역 피해농가 폐업보상은 "사업지구 내 구제역으로 살 처분 되어 보상절차가 중단된 농가가 36가구 826두이고 토지보상법에 의한 폐업보상은 24개월임을 감안 할 때 축산 감정평가 시점에 대해 축산인들의 불만이 없는 시점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마지만 개간산지에 대한 영농 손실액 보상은 "실제로 농지법 상 농지로 적법하게 점유하여 영농을 해 온 농가는 영농손실 보상을 지급함이 타당하고,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편입지 내 같은 사례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경상북도 개발공사와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안건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주민들의 편에서 노력하겠다."고 답했으며, 보상협의회 위원장 최종원(안동시 부시장)은 "이번 보상협의회는 본격적인 행정타운 이주를 앞두고 주민들과 전문가, 개발 공사 등 실무진의 의견이 골고루 균형 있게 반영되어 조기에 보상이 마무리 되고 신청사 기공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동시는 지난 2월 16일 안동시청에서 경상북도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보상협의회 위원 위촉과 제1차 보상협의회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 3월 3일과 5월 25일 제2차 및 제3차 보상협의회를 개최해 제시된 의견을 시행사인 경북개발공사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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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9 13:55:43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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