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의원은 7일 정기국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도청 신청사 신축비 ▲도청신도시 진입도로 ▲경북경찰청 청사 신축비 ▲도청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도청신도시 상수도공급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 증액 또는 신규반영과 ▲군납 고춧가루 단가 재조정 문제 등을 질의했다.

경상북도 신 청사신축비의 경우 2009~2011년 정부예산편성 기준은 구 청사부지 공시가액(경북 845억, 충남 764억)이며,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상 지방자치단체 신청사 면적기준(54,900㎡: 도청사 43,376㎡+의회청사 11,524㎡, 주차장 제외)에 따라 지원 금액을 책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경북과 충남이 1,164억원으로 똑같은 금액을 지원받게 되며, 지하 주차장 면적이 제외되어 사실상 신축비 지원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이에 김광림 의원은 도청신청사 건축면적에 지하주차장을 포함하여 전체 2,000억원의 신축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김광림 의원은 경북경찰청 청사 신축비의 경우 내년도 정부예산에 부지매입비 13.5억만 반영돼 있어, 설계비 20억원에 대해 추가 증액을 요구했다. 경북경찰청은 현재 경북도청 내 부지에 무상임대로 있는 관계로 2014년 경북도가 이전하게 되면 함께 이전해야 한다. 그러나 내년도 설계비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 2015년이 되어야 청사 준공이 가능해져 1년간 '청사 없이 살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도청신도시 진입도로에 대해서도 지난 10월 타당성재조사를 완료하여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난 만큼 실시설계와 공사 착공을 위한 예산 반영을 주문했다.

도청신도시 기반조성과 관련해서는 풍천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신규 반영해줄 것과 도청신도시 상수도공급시설 설치 예산도 차질 없이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고춧가루 가격 폭등에 따른 군납 고춧가루 가격재조정도 요구했다. 금년에 고추는 태풍과 잦은 비, 일조량 부족 등으로 인해 착색이 늦어지는 관계로 수확시기도 늦어져 가격이 폭등, 고춧가루 ㎏당 3만3,000원(건고추 수매가 2만4,000원)으로 예년 1만7,800원에 비해 무려 2.5배나 뛰었다.

그러나 군납 고춧가루의 경우 이런 가격인상분이 반영되지 못해 ㎏당 1만3,000원으로 납품단가가 책정돼 납품한 농협들의 경우 ㎏당 2만원의 손해를 보게 될 처지에 놓였다. 그중에서도 금년도 군납 고춧가루 물량이 751톤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은 납품량을 가진 남안동농협의 경우 77억원의 손해를 봐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에 김광림 의원은 방위사업청·법제처·국방부·감사원 등에 군납 고춧가루 기초단가 조사기간을 3년→3개월로 바꾸고, 물가변동에 따른 군납단가 재조정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중앙선복선전철사업 ▲강남동 산책로 설치 ▲동서4축(상주~안동~영덕)고속도로 ▲상~교리 우회도로 ▲안동~포항 국도 ▲와룡~법전 국도(35호선) ▲안동~영덕 국도(34호선) ▲지적불부합지 개선사업 등에 대해서도 추가 또는 신규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한편 김광림 의원은, 2012년 예산안 편성기조, 재정총량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한 다음, 세입예산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경제전망 발표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2011-11-08 10:09:36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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