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명호 부위원장은 11월18일에 열린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낙동강 수변생태경관 유지관리에 있어 내년에 53억원이 책정되어 있어 매년 재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비보조를 받을 방법은 없는지 따져 물었다.

사회복지분야도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지방재정이 어려워 졌는데 토목사업까지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도 재정이 매우 어려워 질 것이 뻔하다고 지적하면서 4대강 사업은 국가가 강력히 추진한 정책이니만큼 유지관리 예산도 국비로서 부담토록 하여 도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 낙동강살리기사업이 완료단계인데 앞으로 유지관리에 고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간다든지 주민불편이 지속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사마무리에 신경 쓸 것과, 준설토의 경우 준설토를 선별하고 판매시설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할 경우 굉장한 이권사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위탁 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턴키공사와 일반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낮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

2011-11-18 16:44:49 / 김태동 기자(tdongk@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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