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명호 부위원장(안동)은 22일 제25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한 도정질문을 통해, 최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복지 포퓰리즘' 논쟁을 분석하고, 친환경 무상급식문제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문제,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 밭농업직불제 등 대단히 민감한 문제들을 들추어 주목을 끌었다.

김명호 도의원이 제25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먼저 김의원은 그리스 재정위기를 일부 언론에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여 한국에서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오남용하게 했다고 지적하며, 그리스 재정위기는 복지지출 과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GDP의 26.3%에 달하는 지하경제에 대한 속수무책과 무리한 감세정책이 주원인이었다. GDP의 27.6%에 이른 한국의 지하경제와 부자감세정책의 위험성이야말로 그리스 사태를 통해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라고 지적했다. 

덴마크(26.3%)나 프랑스(28.7%), 독일(26.2%), 스웨덴(27.7%) 등 유럽의 정통 복지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비중은 8.2%로서 OECD 국가들 평균 19.8%에 훨씬 못 미쳐 멕시코(7.2%) 다음으로 꼴찌이고, 그리스의 1/3에 불과한 초라한 수준이라며 마치 한국의 복지지출이 위험수위에 다다른 것처럼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오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한, 경북에서도 최소한 초등학교만이라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다고 지적하며, 2012년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충북, 광주, 전북, 제주, 강원 등 9개 지역이고, 이 중 7개 지역은 이미 2년째 무상급식을 실시해 왔다고 밝히며, 끝까지 버티다가 떼밀려서 마지못해 결정하지 말고 전향적으로 접근해 줄 것을 요구하고, 김관용 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의 복지철학이 담긴 답변을 요구했다.

김의원은 밀양신공항과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실패 이후 지역사회 내에는 현 정부가 균형발전의 가치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적 정서가 엄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피폐한 지방재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재정분권화 개혁이 긴요하다고 설명하고, 재정제도 개혁과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라는 세입부문의 획기적인 재정분권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더 본질적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과 중앙정부와의 관계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분권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지역 간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대표로 구성되는 상원을 신설하여 국회를 양원제로 개편하는 등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상적인 슬로건으로서가 아니라 정교한 이론체계에 바탕한 구체적 의제로 지방의 살길을 모색하는 구체적인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분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김의원은 최근 지역 내 특정 언론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수차례 보도하여 지역사회를 술렁이게 한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도지사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아무리 언론자유영역에 속한 것일지라도, 하필이면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이 시점에 연속 보도함으로써, 도내 시민사회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고 꼬집었다.

김의원은 밭농업직불제 실시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접근해 줄 것을 요구했다. 2011년 2월, 주민발의로 청구한 '경상북도 농업인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안'이 접수 수리된 후 보류되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이 수년 전에 종래의 가격지지정책을 직접지불제로 전환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전국에서 밭 면적(135,228ha)이 가장 많은 경상북도에서 선제적으로 밭농업직불제를 실시하는 과감한 정책전환을 시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지역의 이익도 챙겼다. 국도비 각 50%로 설립·운영되는 '경북북부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16개 시도에 1개소씩 설립되어 있는데, 면적이 넓다는 명분으로 경기도에 남북부 2개소가 설치되어 있음을 밝혀내고, 면적이 가장 넓은 지자체인 경상북도야말로 북부지역에 1개소가 반드시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어려운 현실을 열거하고 처우개선의 당위성을 설명함으로써 보육시설과 교사들에 대해 지방정부가 좀 더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했다.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김명호 의원 도정질문 전문>

안동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생활이 풍요로운 행복경북'을 추구하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최상의 교육복지 실현'을 모색하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그리스 재정위기를 기화로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른바 '복지 포퓰리즘' 논쟁을 살펴보고, 경북의 복지비전에 대한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평균은 19.8%입니다. 이에 비해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8.2%로서, 멕시코(7.2%) 다음으로 꼴찌수준이고, 그리스의 1/3 수준입니다.

덴마크(26.3%)나 프랑스(28.7%), 독일(26.2%), 스웨덴(27.7%) 등 유럽의 정통 복지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복지지출은 초라한 수준입니다. 오히려 복지비용 과소지출이 한국의 OECD 회원국 자격을 의심케 한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스의 좌파전통을 비판하고, 복지지출과 정치권의 포퓰리즘을 위기의 근원으로 진단하면서, 그리스사태를 시금석처럼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의 복지지출이 위험수위에 다다른 것처럼 우려하고, 복지확대주장은 무책임한 정치적 인기영합행위이며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이른바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오남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상당부분 이데올로기화되어, 심지어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조차 덩달아 '복지 포퓰리즘'을 걱정스레 언급하는 기이한 현상마저 노정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위기는 복지지출 과다 때문이라기보다는 GDP의 26.3%에 달하는 지하경제와, 빈약한 세수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감세정책을 폈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류경제학자들의 분석입니다. 따라서 기왕에 우리가 그리스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으려면, 복지지출 확대를 염려하기 전에 바로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부자감세를 단행했고,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수입은닉 등으로 지하경제규모는 GDP의 27.6%인 270조원에 달해, 세금탈루액만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도 부도덕한 세금탈루를 관리할 시스템정비는 소홀히 한 채 복지지출 억제의 당위성만 역설하는 것은 옹색한 논리입니다. 한국의 GDP 대비 조세수입비율은 19.3%로서 OECD 평균인 25.8%에 훨씬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재정지출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재정위기 가능성을 과도하게 언급함으로써 복지필요를 억제하거나 논의분위기 자체를 위축시키는 것은 더더욱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지난세월 민주화과정에서 노정되었던 자유확대 요구와 과잉 자유라는 비판간의 논쟁을 회고하면서 당시의 보수논리라는 것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던가를 반추(反芻)한 바 있습니다. '복지 포퓰리즘' 역시 아무리 충심에서 언급하더라도, 그것이 남용 되다보면 선정적인 정치적 수사(修辭)로 변질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형식적 민주주의가 제도화되는 과정에서도 실질적 민주주의는 오히려 축소되는 역기능과 불균형이 우리사회 전반에 엄존해 왔음을 유의하고자 합니다.

자원의 불균형 배분은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했고, 그것은 다시 민주주의 불평등으로 전화(轉化)되고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 더 많은 민주주의가 보장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민주주의가 축소되는 불균형사회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서울공화국'과 지방의 관계는 철저히 종속의 틀 속에 굳어져 왔고, 균형발전과 분권에 대한 국가적 어젠다 역시 수도권 논리에 함몰되어 형식논리로만 연명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정사회론을 언급한 것은 바로 그에 대한 고백일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는 우리사회 복지정책논의에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취임 첫날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단행했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에 시립대학교 반값등록금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시청과 직속기관의 비정규직 2,500여명에 대한 단계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전면 실태조사용역을 발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지방민들은 다시 한 번 서울과 지방의 구조적이고 절대적인 불균형에서 오는 소외와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혁명적 변화는 곧바로 지방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전국에서 유사한 요구와 공약이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한 사건으로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그러한 요구가 분출되는 것이, G20 정상회의 의장국임과,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탈바꿈된 유일한 국가"라고 자랑하는 현 정부의 입장에 비추어 부자연스런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국사회가 당면한 불가피한 현실과제이며,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국가재정규모는 GDP 대비 31.2%로 OECD 평균 43.7%에 비해 턱없이 작은 수준입니다. 정부지출 중 복지지출 비중과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을 약간만 높여도 복지재원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복지지출 확대는 경제흐름에도 선순환작용을 하여 재정건전성 증대에 순기능 할 것이라는 것이 다수의견입니다.

이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재원의 유무에 대해서는 총선과 대선공간에서 전개될 치열한 토론을 통해 자연스레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부자감세 철회와 소위 버핏세(Buffet rule, Buffet tax) 도입주장이 공감을 얻게 될 가능성 또한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이러한 때 경상북도에서도 기존의 복지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도내 초등학교에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현재, 도내 전체 초등학생 수는 156,483명입니다. 그중 소규모학교와 저소득층자녀에 해당되는 37,221명에게 140억 7천여만원을 급식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의 24%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확대할 경우 약 450억 8천여만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시청과 교육청, 구청이 3:5:2의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데, 만약 경북이 이 방식을 원용한다면 총 591억 5천만원 중 도청이 177억 5천여만원, 교육청이 295억 8천여만원, 23개 시군 전체가 118억 3천여만원을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일이긴 합니다만, 무상급식은 이미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현재, 16개시도 중에서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충북, 광주, 전북, 제주 등 8개 지역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서울을 제외한 7개 시도에서는 2010년부터 2년째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해 왔습니다. 충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체에 대해 2년째 무상급식을 해왔고, 전북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전체에 대해 2년째 무상급식을 해왔습니다.

2012년엔 강원도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고, 전북은 중학교에까지 확대함으로써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곧 머지않아 경북에서도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주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최소한 초등학교만이라도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떼밀려서 마지못해 대책을 세우게 된다면 공동체 내에 갈등만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관용 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께서 복지철학이 묻어나는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울산에서 개최된 영남권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김관용 지사님께서는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간 균형발전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밀양신공항과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실패 이후 지역사회 내에는 "현 정부가 균형발전의 가치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적 정서가 엄존하고 있습니다. 사실 참여정부가 시작한 혁신도시건설을 제외하면 현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실질적 조치나 성과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지방분권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2008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확정한 것은 총 1,412개였는데, 현재까지 법령개정을 통해 이양이 완료된 사무는 고작 208개로서 14.7%에 불과했습니다.

지방재정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정부 이래 역대정부는 저마다 지방분권을 주요국정과제로 표방했지만 세입부문에서는 오히려 중앙집권을 꾀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자치권의 유력한 지표인 지방재정자립도는 크게 하락했고, 2010년 지방소비세를 도입한 이후로도 그 추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세금을 거둬 지방에 나눠주는 재정운영방식, 특히 재량권을 가지고 지원금을 배정하는 한 지방분권은 요원합니다. 2010년에 도입한 포괄보조금제도는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사활을 건 국비확보 경쟁을 과열시켰습니다. 지자체장과 간부공무원들은 상당 시간을 지역이 아닌 중앙부처와 국회의원 회관을 배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전면적인 재정분권화 개혁이 긴요합니다. 재량적 정부지원금의 규모를 최소화하고 지자체의 자체재원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제도를 개편해야 합니다.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라는 세입부문의 획기적인 재정분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더 본질적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과 중앙정부와의 관계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분권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지역 간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대표로 구성되는 상원을 신설하여 국회를 양원제로 개편하는 등 개헌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경북에서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하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지방의 의지와 요구를 강력히 표출해야 합니다. 지방의 살길을 모색하는 구체적인 공약을 개발해야 합니다. 추상적인 슬로건으로서가 아니라, 정교한 이론체계에 바탕한 구체적 의제로 요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분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지역의 특정 언론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수차례 보도하여 지역사회를 술렁이게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언론자유영역에 속한 것일 테지만, 하필이면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이 시점에 연속 보도함으로써, 도내 시민사회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급기야 그 매체는 사설을 통해, "경북도청 이전과는 무관하게 대구경북의 미래를 고민하자는 제안"이라고 해명하면서도, "통합 광역지자체의 주 사무소야 대구든, 도청이전지인 안동-예천이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경쟁력 제고와 상생, 무엇보다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은 이원화하되 행정조직만큼은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비록 특정 언론사의 주장이긴 하지만, 지역사회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여, 지사님의 솔직한 입장을 300만 도민이 지켜보는 의회에서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밭농업직불제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경북농민회 신택주 회장 외 1명이 농민 2만2천여명의 연서로 주민발의 청구한 <경상북도 농업인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안>이 접수 수리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제248회 경상북도의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이 의안을 깊이 있게 논의한 결과, "시행상의 문제점과 정책변화에 대한 분석, 예산조달방안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공청회 등으로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를 유보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례제정 청구인들의 희망단가인 ha당 35만원으로 밭농업직불제를 시행할 경우, 농수산 분야 도비자체사업 총 예산 770억원의 61%에 해당하는 473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어, 기존 농업정책사업의 축소 또는 폐지가 불가피하여 경북도의 농업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농수산국의 분석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현행 직불제를 일부 밭작물까지 포함하는 '공익형직불제'와 기준농업소득과 당년 농업소득과의 차액에 대해 일정비율을 보전하는 '농가단위소득안정제'로 구분하는 개편안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그 이후에 도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자”는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새로운 환경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수년 전에 종래의 가격지지정책을 직접지불제로 전환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 바 있습니다. 한미FTA 비준을 둘러싸고 농민단체는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실력행사에 들어갔고, 여야 정치권에서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앞 다투어 농업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밭 면적(135,228ha)이 가장 많은 지자체입니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해서라도 농업예산을 대폭 확충하여, 우리 경북이 밭농업직불제를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과감한 정책전환을 시도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님의 고뇌에 찬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북북부 보육정보센터'를 설립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근거한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입니다.

국비 50% 지원으로 설립·운영되는 광역 보육정보센터는 현재 16개 시도에 1개소씩 설립되어 있는데, 경기도의 경우 넓은 면적을 명분으로 남북부에 2개소를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면적이 가장 넓은 경상북도에는 영천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로써 울진, 영덕, 봉화, 영양, 영주, 예천, 문경, 상주, 청송, 의성, 군위, 안동 등 북부지역에 산재한 보육시설들은 보육정보센터의 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어 불만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가 되는 것은 그것이 보육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지의 사실이나, 영유아보육은 농촌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민간어린이집이 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동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20개인 반면 민간어린이집은 74개에 이릅니다. 하지만 교사처우에서는 현격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초임이 40만원이나 적지만, 근로기준법과는 아랑곳없이 매일 12시간씩 일해야만 합니다. 대체교사가 태부족하여 휴가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경북북부 보육정보센터'가 설립된다면, 시간제 보육서비스와 개별아동 맞춤형 보육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북부지역의 보육정보를 네트워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체교사를 확충하여 교사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북부지역 보육사업의 구심점이 되어 보육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북 전역에 균일한 보육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북부지역 보육교사와 학부모들의 숙원인 '경북북부 보육정보센터'설립에 대한 지사님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1-11-23 09:58:12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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