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7일부터 동전을 훼손하면 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한국은행법이 12월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중에 유통중인 주화에 대한 관리기능을 강화했다.

그 동안 주화를 변형하여 목걸이 등 기념품으로 만들어 판매하거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주화의 소재가치가 액면가치를 상회하자 이를 이용하여 구 10원 주화를 녹여서 금속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위와 같은 사례처럼 공공재인 주화를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훼손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없어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개정 한은법에서는 상거래에서 사용되는 현용주화를 "영리를 목적으로 융해, 분쇄, 압착 등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한국은행은 개정 한은법이 시행되는 12월17일 이후에는 일반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고, 또한 주화를 훼손하는 사례를 발견하였을 경우 한국은행 발권국·지역본부 및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이번 한은법 개정을 계기로 주화훼손 등 화폐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되어 한국은행의 화폐관리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뿐만아니라 훼손 등으로 멸실되는 주화 제조비용의 절약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2011-12-17 15:29:13 / 김태동 기자(tdongk@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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