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안동시의회 정례회가 12월19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 안건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한 7건의 안건이 예정됐으나 이재갑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긴급 발의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는 등 불협화음을 드러냈다.

이 같은 상황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 12월9일 한·미 FTA 관련 권영세 시장 규탄 성명서 발표에서 이재갑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3대문화권 및 종교타운 예산을 거론한 이후 각 상임위의 예산안 심사나 예결위의 심사에서도 의원들 간 표결을 거쳐 수에서 밀린 6명의 의견은 채택되지 않았다.

이에 이재갑 의원은 수정동의안 제안 설명을 통해 안동종교타운사업, 전통문화예술학교설립 및 3대문화권선도사업 예산에 투입될 경상경비가 엄청나 안동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큰 사업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이어진 찬반토론에서 박원호 의원이 감사활동과 예산안 심의를 제쳐두고 이재갑 의원이 IMACO 총회에 참석했다는 등의 반대의견을 제시하자 정치적인 인신공격이라며 언성을 높이는 등 고성이 오갔으며, 이재갑 의원은 3대문화권 사업을 추진하되 안동시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되며 국가가 주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수정동의안은 결국 표결에 붙여져 안동시의회 개원이후 첫 전자투표를 거쳐 제적의원 18명 중 찬성 6, 반대 12표로 부결됐다.

이 부결된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서명한 의원은 이재갑, 권기익, 김정년, 손광영, 이귀분, 정훈선 의원이다.

이재갑 의원이 제안 설명한 원문은 다음과 같다.

이재갑 의원입니다.

29일간의 정례회 동안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년 전 오늘은 구제역의 한파가 안동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 이번은 한·미 FTA의 한파가 안동을 더 어렵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현실 앞에 2012년 예산안 심사는 어느 때보다 고뇌해야 했고 그 결과를 의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안동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삭감의 취지는 경상경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큰 경상비가 발생한 안동종교타운사업과 전통문화예술학교설립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얻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도산구곡 문화연대 관계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3대문화권 사업에 대해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3대 문화권 선도사업은 장차 안동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큰 사업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용역보고서를 보면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의 경우 연간 경상운영비가 75억3,900만원이고 5년마다 재투자비가 211억8,300만원입니다. 한국문화테마파크의 경우 연간 경상운영비 150억4,300만원이고 5년마다 재투자비가 63억1,300만원입니다.

두 사업 모두 경제성 분석결과는 경제성 없는 것으로 분명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보고서 12쪽에 이용수요를 보면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의 경우 2014년 57만3,000명에서 2019년에는 76만6,000명이 이용할 것으로 분석하고 한국문화테마파트의 경우 2019년 102만1,000명이고 평균 128만명이 이용할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합산하면 2019년에는 약 200만명이 이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용인 에버랜드 이용객 일일 지출 평균이 5만에서 7만원이라는 근무자의 답변을 근거로 계산해 보아도 경상운영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연간 150억원이상 적자운영이, 그것도 경상운영비 부분에서만 적자운영이 된다면 그 감당은 고스란히 17만 시민과 미래세대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3대 문화권 선도사업비의 집행을 위해서는 권영세 시장님께서 확실한 답을 보여 주시고 집행하시라는 것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보고서가 잘못된 근거임을 시의회와 시민사회에 제시하시고 집행하시라는 것입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증액하여 1회 추경시 한·미 FTA 대책사업비로 대체하시고 2012년 1월 기획예산실의 주요시책연구용역비로 3대 문화권 선도사업에 대해 비용편익분석용역을 실시하시고 집행의 타당성을 확보한 후 그 결과는 2012년 제2회 추경에 반영 여부를 판단하셔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가끔 안동시의 손님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끔찍스러운 일이지요. 의원은 시민에 대해 누구입니까? 손님일까요? 주인일까요? 보다 높은 도덕성과 주인의식, 주인으로서 책임이 요구된다면 이 문제는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보다 고뇌하고 걱정해야 하는 현실의 문제임을 직시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에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2010년 교수님들이 뽑은 사자성어가 장두노미(藏頭露尾) "진실은 밝혀진다"는 말이었습니다. 2011년의 사자성어는 "엄이도종(掩耳盜鐘)"이랍니다. 종소리는 나는데 자기 귀만 막으면 남들도 듣지 못할 것이라는 뜻이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12-19 19:41:25 / 김태동 기자(tdongk@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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