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정부의 '안정적 식량수급 체계 구축'이라는 국정과제에 부응해 우량농지 확보 및 농지활용률 제고를 위해 팔을 걷는다.

정부는 최근 세계적인 식량위기 상황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며 이러한 상황은 향후 1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우량농지 전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유휴농지 등을 복원해 2020년까지 160만㏊의 농지 수준으로 보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은 기후변화로 식량생산의 변동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우량농지마저 지속적으로 전용되는 등 식량 자급기반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0년까지 개발용 토지수요는 30만㏊로 전망되고 최근 5년간 농지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160만㏊ 보전이 녹녹치 않은 상황이다.

안동시도 총면적 152만㏊ 가운데 농지면적은 13.2% 정도인 2만1천㏊이고, 이 가운데 진흥지역은 7천여㏊이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안동시 농지전용 면적을 감안할 때 농지잠식 면적은 갈수록 늘어나는 실정이다.

지난해 안동시의 농지전용 면적은 185㏊나 되고 이 가운데 농업진흥지역도 90㏊에 이른다. 올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농업진흥지역 20㏊를 포함해 51㏊가 전용되었다.

이는 도청신도시 조성과 철도복선화 사업, 상주~안동~영덕을 잇는 동서4축 고속도로, 안동~길안 국도 4차로 확장 공사 등이 주 원인이다. 향후 도청신도시 건설 사업에 따른 인근지역 개발수요 발생 등을 감안한다면 농지전용면적 증가로 인한 우량농지 잠식은 더더욱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안동시도 급격하게 감소하는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불요불급한 전용 및 해제를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농지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를 우선 활용하도록 해 농업진흥지역 농지 편입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경지정리 및 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 시설이 정비된 농지의 경우 농지개량시설 폐지를 수반해 인근 농지의 영농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농업용시설 및 공공사업을 포함해 농지전용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적정수준의 농지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유휴농지 복원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안동시는 지난해 하반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조사한 유휴지에 대해 농지로 활용 가능한 곳은 농지복원을 유도해 처분명령을 유예해 주거나 농어촌공사를 통해 개간 후 임대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2013-07-23 14:16:27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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