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정부3.0' 구상은 부처간의 협업과 소통을 기반으로 서비스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 개개인에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구상이라고 평가하고, 제도화에 성공하느냐의 여부는 단순히 인터넷기술력에 좌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혁신과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3.0' 구상이 또 하나의 정치적 수사(rhetoric)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모든 부문의 불문율과 규제를 철폐하고 제도개선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의회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세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간의 모든 FTA와 마찬가지로 '한-캐나다 FTA' 역시 농·축산업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비판하고, 캐나다산 돼지고기와 쇠고기에 부과되던 40% 수준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우리 축산농가는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축산농가에 대한 충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축산강국과의 FTA를 서두르는 것은 축산농가를 버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FTA초과이익공유제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며, 경북도가 축산농가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신도청과 세계문화유산의 '하늘 길' 예천공항을 재 개항하는데 경상북도와 북부지역 시·군이 중지를 모아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신도청이 개청되고, 교육청, 경찰청 및 약 80여개의 유관기관들이 들어서는 신도시 1단계사업이 마무리되면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북부권이 세계유교·선비문화의 메카로서의 면모를 보이게 되면 국제교류가 증대될 것이고, 해외의료관광객 유치 전략이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중국, 러시아 관광객으로 항공수요는 크게 증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난극복의 상징이자 '천년불패의 땅'으로 회자되어 온 하회와 웅도경북의 새 도읍지인 도청신도시의 아름다운 호숫가에 '국립소방방재박물관'을 유치하자고 역설했다.

유교문화와 선비정신, 그리고 호국정신에 투영된 희생과 헌신의 정신적 가치가 짙게 배인 경북이야말로 '공익을 위한 희생정신과 안전의식'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장 잘 확산시킬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소방방재청 내부에서 세종시에 박물관을 건립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기재부에서 수년째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고, 세종시의 박물관벨트계획에도 아직은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위성을 제대로 설득한다면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안동시 강남동에 '공립 강남중학교'를 하루빨리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남초등학교는 안동 최대 규모이고, 이 지역의 중학생수가 622명으로 19개 학급에 달하는 규모인데도 중학교가 부재하여 먼거리를 통학해야하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애초 정상동 택지개발계획에 중학교 부지가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교육청의 오판으로 부지매입을 거부하여 학교용지가 아파트 용지로 둔갑했다고 설명하면서, 교육행정당국은 지난날의 잘못된 판단의 책임을 통감하고 하루빨리 '공립 강남중학교'를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김명호 도의원 도정질문 <전문>

본의원은 박근혜정부가 표방한 국정과제 '정부3.0' 구상과 민주주의, 그리고 경북의 현실에 대해 몇 가지를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표방한 '정부3.0' 구상은 정부 부처간의 협업과 소통을 기반으로 서비스플랫폼을 구축하여 창조경제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정부3.0은' 정부와 국민간의 양방향 소통을 지향했던 '정부2.0' 단계를 넘어, 국민 개개인에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확장하겠다는 가히 획기적인 구상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도청과 시군에 '정부3.0'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추진과제 발굴과 교육 등 행정력을 집중했습니다. 특히 '정부3.0의 지방적 실천'에 대한 지사님의 강한 드라이브는 정부뿐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창의와 활력을 더해 새로운 가치창출을 기대하게 했고, 그 열정의 결과가 '정부3.0 추진 유공기관 대통령 표창'으로 나타난 바 그 공로를 주목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노파심에서 한 가지를 짚고자 합니다. '정부3.0'은 정부서비스의 바람직한 미래이며 이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은 현실적인 기반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제대로 실현될 것입니다. '부처간 칸막이를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어제 오늘의 주장이 아니었지만, 경쟁과 효율을 강조해온 관료제하에서 부처간 칸막이는 오히려 필수조건인양 인식되어 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정부3.0' 구상이 제도화에 성공하느냐의 여부는 단순히 인터넷기술력에 좌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역시 기본적으로는 민주주의 문제이고 더 본질적으로는 의식의 문제일 것입니다. 의식의 혁신과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 진실로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개하고 싶은 것만 공개하거나 공개할 수 있는 것만 공개한다면, '정부3.0' 구상은 또 하나의 정치적 수사(rhetoric)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과잉언급이 마치 민주주의를 넘치게 향유하고 있는 양 착각하게 하는 것처럼, 정부3.0이라는 장밋빛 구상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엄밀히 '정부2.0'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반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3.0' 구상에 관련되는 모든 부문의 불문율과 규제를 철폐하고 제도개선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정부3.0' 구상이 관치를 포장하는 이데올로기로 변질되지 않도록, 정부 내 곳곳에 엄존하고 있는 권위주의와 관료주의를 혁파해야 합니다. 부처간 칸막이는 물론, 중앙과 지방간의 일방향적 의사결정구조도 극복해내야 합니다. 지방정부의 잦은 인사로 책임행정이 실종되고 있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공개의 양적확대에 치중하느라 정보의 질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정보공개가 개방으로 투명성을 높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였지만, 실적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면, 민감한 정보는 제외하고 불필요한 정보들만 공개하는 편의주의에 빠질 가능성도 엄존합니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정부3.0' 구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민에 대한 서비스 패러다임의 전환 이전에,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세부터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3.0'으로의 진화는 단순히 전자정부의 시스템 업그레이드로써만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 서비스의 방향과 원칙의 재설정'이라는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의 반성이 요구되는 '행정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고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캐나다 FTA' 타결에 따른 도내 축산농가 지원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캐나다 FTA 타결로 한국의 'FTA 경제영토'가 확장되는 만큼, 축산농가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일부 제조업제품의 수출을 위해 축산물시장을 내주었습니다. 그간의 모든 FTA와 마찬가지로 한·캐나다 FTA 역시 농·축산업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국가 총수출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산업이 나라경제를 견인하는 산업임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캐나다산 돼지고기와 쇠고기에 부과되던 40% 수준의 관세가 매년 2%정도씩 13~15년에 걸쳐 철폐될 경우, 우리의 축산 농가는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한·캐나다 FTA협상에서 자동차 등 특정분야의 수출증대효과만 부각시키고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AGS(농업세이프가드)나 TRQ(저율관세할당) 등 충분한 보완조치를 갖췄다고만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캐나다 FTA 체결로 농축산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들을 충분히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만, 그것은 문자 그대로 충격완화책이었을 뿐 축산 농가를 위한 본질적인 대책은 여전히 제시된 바 없습니다.

지난해 캐나다산 돼지고기 수입은 4만 3,398톤으로 미국의 11만2,000톤에 이어 두 번째였습니다만, FTA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가질 경우 수입량은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한·육우 농가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캐나다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입량의 0.6%수준으로, 호주산 55.6%, 미국산 34.7%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관세가 철폐되고 나면 그 역시 수입량이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충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축산 강국과의 FTA를 서두르는 것은 축산 농가를 버리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FTA피해보전직불금제도'가 있긴 하지만, 발동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지난 9년 동안 단 한번 지급되었을 뿐입니다. FTA로 순이익이 발생한 분야의 이익 일부를 농·축·수산 분야에 지원하는 'FTA초과이익공유제' 등 특단의 지원 대책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건성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FTA초과이익공유제법', 즉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경북도의 목소리를 확실히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축산 농가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회에, 김관용 지사님께서는 도내 축산농민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신도청의 '하늘길'을 열어야 합니다.

1989년 12월, 예천공항이 개항됨으로써 낙후의 대명사였던 북부지역에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그 후 15년간 예천공항은 북부지역을 수도권에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했고, 일본 등 외국관광객들을 유입시키는 창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 5월, 민간항공노선이 폐지되었고, 2005년 1월에는 예천공항이 지정 해제되어 시설물이 국방부로 이관된 지 1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승객감소와 유가 및 보험료 인상 등의 요인으로 적자폭이 커지면서 항공사들이 서울과 제주노선을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중앙고속도로에 이어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항공수요가 급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신도청이 개청되면 상황이 달라져서 항공수요가 증대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청과 교육청, 경찰청 및 약 80여개의 유관기관들이 들어서는 신도시 1단계사업이 마무리되면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또한 신도시 주변 시군의 산업단지에 중·대형 기업들이 들어서고,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과 더불어 북부권이 역사문화관광지로 각광을 받게 되면서 외국인 관광객도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3대문화권사업이 마무리되고,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과 세계 석학들이 참여하는 '21세기인문가치포럼'의 정례화 등 북부권이 세계유교·선비문화의 메카로서의 면모를 보이게 되면 국제교류가 증대될 것입니다.

또한 역내 병·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의료관광객 유치 전략이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항공수요는 더 크게 증가될 것입니다.

이제 경상북도와 북부지역 시군이 함께 예천공항 재개항을 적극 추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천공항 재개항은 도청신도시를 둘러싼 북부경북의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역사유산과 전통문화,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진 북부경북에 중국과 일본 및 러시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최소한 제주노선만이라도 복원해야 쏟아져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을 것이고, 장차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청소재지와 세계문화유산의 ‘하늘길’을 열기 위해 경북도와 인근 지자체가 중지를 모아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제안하는 바, 이에 대한 김관용 지사님의 고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 '소방기본법'에는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은 소방박물관을, 시·도지사는 소방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 소방방재청에서는 '국립소방박물관설립'을 계획하였으나 예산확보문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11년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청신도시에 국립소방박물관을 유치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유교문화와 선비정신, 그리고 호국정신에 투영된 희생과 헌신의 정신적 가치가 짙게 배인 경북이야말로 ‘공익을 위한 희생정신과 안전의식’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장 잘 확산시킬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에도 수차례 국립소방방재박물관을 유치하자고 주장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소방방재청 내에서는 세종특별시에 건립한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아직도 여지는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소방방재청은 기재부에 관련예산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세종특별시의 '5개 주제별 박물관벨트조성계획'에는 국립소방박물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위성을 제대로 설득한다면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지하는 바,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안전문화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생활화함으로써 안전사회를 추구한다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국민안전 종합대책'에는 안전교육활성화차원에서 소방안전체험관을 현행 4개소에서 부산·충남 등 6개소로 확대해 어린이대상 체험형·맞춤형 안전교육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때, 국난극복의 상징이자 '천년불패의 땅'으로 회자되어 온 하회와 웅도경북의 새 도읍지인 도청신도시의 아름다운 호숫가에 '국립소방방재박물관'을 유치할 수만 있다면, 이는 국가시책에도 적극 부응하는 일일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과 도민들은 물론, 북부지역 일대를 찾는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에게 안전문화를 체득시킬 수 있는 훌륭한 교육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경북의 최대과제인 신도시건설에도 커다란 시너지를 더하게 될 것입니다.

경북의 새로운 천년을 위해 역동적으로 주춧돌을 놓아 오신 김관용 지사님의 고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교육감님! 안동시 강남동 지역의 오랜 숙원인 '공립 남녀공학(강남중학교)'를 하루 빨리 신설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안동시 강남동은 낙동강 건너 야산을 밀어 개발한 대규모 아파트단지입니다. 한국토지공사가 1998년에 착공하여 2000년에 준공한 정상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결과로 탄생된 대단위 신시가지입니다. 2014년 3월 현재, 3,632가구 10,584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단일생활권 지역입니다.

2003년에 개교한 강남초등학교에는 2014년 3월 현재 40학급 1,126명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이는 안동시내 소재 초등학교중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또한 주변 일대에는 3개의 공·사립 고등학교도 있습니다만, 신시가지가 탄생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독 중학교만 개설되지 않아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강남동에 거주하는 중학생수는 남학생 317명과 여학생 305명 등 총 622명입니다. 약 19개 학급규모에 달하는 학생들이 매일 아침 전혀 다른 생활권인 강북지역 곳곳에 산재한 중학교로, 최단 3.5km에서 최장 6.6km나 되는 거리를 통학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부모들은 자녀의 등하교를 도와주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버스를 갈아타면서 등하교하고 있고, 적지 않은 학생들은 먼거리를 낙동강 건너로 걸어서 등하교하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강남중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강북지역의 학생수가 부족하여 사립중학교에는 교원 수급문제가 발생하고 공립중학교에는 유휴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러한 우려 때문에 안동 최대의 강남초등학교가 있고 고등학교도 3개나 있는 독립생활권인 강남동 지역에 중학교를 개설할 수 없다는 것은 합당한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강남중학교'가 개설되면 기존 중학교들은 더 여유로운 공간 활용으로 윤택한 교육여건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안동의 중학교들은 학년별 6~9학급이며, 학급당 학생수는 33~36명으로 결코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든 학교당 학급수를 줄이든 어떤 경우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도청이전 효과로 안동인구는 6년 연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강북지역에는 3,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가 새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강남중학교' 신설문제를 연구하면서 15년 전 교육행정당국의 근시안적 안목과 무책임함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1994년 10월에 지정된 정상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에는 14,253㎡의 중학교 부지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5월 교육청은 초등학교 신설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중학교는 필요치 않다는 어이없는 판단을 내리면서 부지매입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2001년 1월 개발사업 계획은 변경되었고, 중학교 용지는 아파트 용지로 비싼 값에 매각되었습니다. 그 후 강남초등학교는 개교 5년 후에 이미 학생수가 1,130명에 도달했으니, 중학교가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교육당국의 안목에 시민들은 실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미 현진1차아파트와 석미아파트의 입주자 모집이 진행 중이었고,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나란히 예정된 도면을 보고 입주자 모집에 응했던 시민들은 갑자기 중학교가 사라지자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교육당국은 한마디 사과도 없었고, 시민들은 너무도 무던하여 고통을 감수한 채 하소연만 해왔던 것입니다.

이제 안동교육의 최대현안인 공립 '강남중학교'를 신설하는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행정당국은 지난날 근시안적 행정으로 중학교 부지를 확보하지 않았던 그 책임을 통감하고, 하루빨리 신설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낙동강 주변에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토지가 산재해 있으므로 부지확보문제는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강남동 지역의 어린학생들의 순수한 눈망울과 학부모들의 고충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개선에 성심을 다하고 계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03-20 14:24:19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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