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으로 숨진 남편의 연금을 노려 호적을 위조한 전처와 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 1월8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지원장 남근욱)은 지난해 5월28일 자신의 가계 종업원에게 살해당한 A씨(60)의 호적을 위조한 A씨의 딸과 전처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무원인 A씨의 딸은 직분을 이용해 아버지인 A씨의 호적을 위조하고, A씨의 전처는 위조된 호적을 이용, 유족연금을 타기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가보훈처로부터 1억7천만원 상당의 연금을 수령하려한 혐의다.

이들 두 모자는 이혼한 전처에게는 월남전에 참전했던 A씨의 유족연금이 인정되지 않자 A씨가 죽기 전 재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범행은 2002년 12월 간통사건으로 전처에게 이혼당한 후 혼자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진 A씨가 죽기 며칠 전에 전처와 재혼신고가 돼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검찰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딸에 의해 호적이 위조된 사실과 함께 위조된 호적이 연금을 노린 전처에 의해 사용된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2008-01-09 17:53:57 / 황준오 기자(joono@ugn.kr)

황준오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