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진영(영주, 한나라당) 도의원은 31일 경북도의회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무원교육원 영주이전의 당위성과 최근 경기침체로 급증하고 있는 빈곤계층 대책, 노인 일자리 사업 및 독거노인문제, 경북의 관광산업, 한우광역브랜드사업 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도정질문을 했다.

손진영 도의원은 공무원교육원의 영주 이전 유치와 관련해, 영주는 예로부터 민족정신교육의 산실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대학이었던 소수서원이 자리하고 있으며, 유수한 문화자원인 부석사와 선비촌 등 유불문화의 본고장이고 호국불교와 전통선비정신의 요람으로 향후 도청이전과 연계해 공무원교육원을 이전하면 도청 이전지와도 근거리다며 공무원을 교육하는 기관의 근본취지와도 부합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의 기반이 되는 선비문화수련원과 글로벌인재양성 특구로서의 탄탄한 네트워크도 갖추고 있어 그 상징성도 배가 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빈곤계층 대책과 관련해서는 경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08년 말 현재 12만 4,425명으로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고, 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중에는 당장 생계가 막막한데도 법적 자산·소득기준이 일부 초과해 선정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고 지적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최근 물의를 일으킨 사회복지공무원의 횡령사건을 계기로 복지전달체계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차 상위계층이 기초수급자의 1.5~2배로 추정된다고 볼 때 실제 약 20여만 명이 실질적인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 및 독거노인대책에 대해서는 08년 말 기준으로 경북도의 노인인구가 40만 2,469명으로 전체인구대비 15.1%에 달해 이미 노령사회에 진입했으나 빈곤노인 비율은 전국에서 3번째로, 노인복지예산비율은 전국 두 번째이나 노인복지서비스는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현 시책은 급여수준도 20여만원 안팎으로 낮은데다 일회성에 그치고 있어 근본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 지속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으며 독거노인의 경우 노인인구의 20.1%에 달하나 대부분이 절대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며 도 차원의 체계적 지원 및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따져 묻고 경북도의 관광산업과, 한우광역브랜드 사업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등 도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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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31 18:12:11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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