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시장 김주영)에서는 9월부터 시민의 민원 편의를 위해 '자동차 상속 이전에 따른 사전안내제도'를 시행한다.

현행 자동차등록령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의 사망 시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이전을 해야 하나, 상속인들의 관련법규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이전등록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다.

상속 이전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기한만료일(사망일로부터 3개월경과 후)로부터 10일 이내에는 10만원이 부과되며, 10일 경과 후에는 1일마다 1만원이 부과되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영주시에 주소를 둔 사망자는 1,381명으로 이 중에서 30% 정도가 자동차를 소유했다고 추정하면 연간 400여 명이 상속 이전 대상이 되며 이 제도 시행을 통해 민원편익 제고는 물론 체납과태료를 억제하는 등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것으로 보인다.

영주시 관계자는 "과도한 과태료 부과로 인한 행정기관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 등 시민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각종 교통행정 민원 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했다.

2009-08-28 18:47:08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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