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국회의원

지난 6월 정부가 영주댐 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한 이후 영주 지역에서는 댐 건설을 놓고 다양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수몰 예정 지역 주민들은 "최대한의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댐 건설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주 대상이 아닌 대다수 시민이 댐 건설에 대해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표하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들은 "국가 이익 때문에 지역이 희생되고 이주 대상 주민들이 피해만 본다."라며 댐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영주댐 건설을 둘러싼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댐이 건설되더라도 주민과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익은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나, 현행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이를 원천적으로 불가능케 하는 여러 가지 제약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장윤석 국회의원은 댐이 건설되더라도 주민과 지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11월5일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취지는 다음과 같다.

1. 댐 건설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기본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고시된 것으로 봄. (안 제44조의 5 신설)

취지 : 댐이 들어설 경우 당국의 개발 제한조치로 지역 발전에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하는 여론이 적지 않음. 영주댐의 경우 이미 기본계획이 고시되었는데, 댐 건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자동적으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도록 개정함으로써, 댐이 영주 개발과 발전에 제약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기초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총 저수용량에 따라 최저 300억원부터 최고 1000억원까지 차등 지급하도록 함. (안 제42조 제1항)

취지 : 현행법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액이 기초금액 300억원, 최고 상한이 450억원에 불과해 댐 건설 예정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지원 상한을 1000억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

3.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대상구역 내의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댐 건설사업에 포함시켜 시행하도록 함. ( 안 제44조의 4 제1항)

취지 : 현행법에는 공공하수도 설치 규정만 있을 뿐, 댐 주변 정비 사업대상구역(댐 만수위로부터 5km 이내 지역)내의 환경오염원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하수처리시설 설치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주변지역의 오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댐 건설사업 시행자가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댐 건설 지역 시·군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절약된 재정을 지역발전에 쓸 수 있도록 하고자 함.

4. 댐의 수면만을 이용할 경우는 그 이용권을 댐 담수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함. (안 제24조 제5항)

취지 : 현행 법규에는 댐 수면을 관할 기초단체장이 사용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이 없음. 이에 수면 이용권을 시장·군수·구청장이 갖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수면 이용에 따른 이익이 댐 건설 지역에 돌아가도록 하고자 함.

5. 유사조절지(사방댐, 모래차단시설 등)가 설치된 댐인 경우, 유사조절지 상·하류 2km 이내 구역의 골재 채취는 댐 담수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토록 함. (안 제45조 제1항)

취지 : 현행법에는 골재 채취 허가권이 지방국토관리청장에 위임되어 있음. 이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함으로써 부존자원 활용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함.

2009-11-12 23:30:38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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