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봉화지역에 내린 집중적인 호우의 영향으로 태양광발전소 내부의 토사가 농원으로 쓸려 들어와 큰 피해를 보았으나, 1년이 지난 지금도 업체 측의 무성의한 답변과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다시 장마철을 맞은 농민에게 늘어나는 것은 걱정과 한숨뿐이지만 어디에 변변히 하소연할 때도 없습니다."

봉화군 상운면 하눌리 소재 'S' 태양광발전소 인근 주민 K씨는 지난해 7월 집중폭우로 기인한 발전소 내부 토사유출에 따른 피해의 보상을 업체 측에 요구하고 있으나 해결이 앞으로도 장기화되는 등 법정공방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태양광발전소 인근에서 농원을 운영하는 K씨는 발전소가 준공된 다음해인 2009년 여름 장맛비에 발생한 토사유출 등으로 자신이 입은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피해복구가 즉각 이뤄지지 않아 농원의 연쇄적 경영손실이 누적되고 부채가 증가하는 등 농원경영을 포기해야 할 처지로써 업체 측에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등 관련기관을 통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K씨는 피해 즉시 업체 측 현장 파견근무자를 통해 조치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으며, 관수시설을 가동하지 못해 농원의 주요작물인 버섯재배를 못하는 등 버섯 재배 목을 폐목해야 할 처지라는 것.

K씨가 주장하는 피해규모를 산출하면 축사의 토사 피해 및 볏짚 피해 손실, 블루베리 재배지 피해, 주택지 토사유입 피해, 벼 재배 피해, 산양삼·산더덕 피해, 산림 유실 피해 복구 등으로 2억여 원에 달한다.

반면, 업체 측은 발전소시설 준공은 했으나 마무리 작업인 성토 부분 풀씨(잔디) 뿌리기를 시공하지 못해 다음해 여름 봉화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발전소 내부 토사유출이 발생, 직원을 현장에 파견해 1억여 원을 투입하는 등 피해지역을 긴급 복구를 하고 주민에게 심심한 사과와 양해를 구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피해보상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상액이 점점 늘어나는 등 현재는 절충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주민들의 요구는 무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민원인과의 직접적인 해결보다 피해발생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피해 규모에 따른 법적 판단이 선행돼야 보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주민 K씨는 "주민 피해 복구는 안중에도 없는 악덕 시행사와 경영이 부실한 시공사의 책임 떠넘기기 과정에서 애꿎은 농민만 손해를 보고 있으나, 문제가 있는 가운데도 허가를 내준 관청은 해결의지 없이 뒷짐만 지고 있다."라며 "해당 업체는 이곳의 피해 보상 문제 외에도 발전소 시공현장에 투입한 건설기계 장비의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의 물의를 일으켜 큰 비난을 받기도 했다."라고 했다.

                  <관련사진>

2010-07-05 06:56:02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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