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지사장 우명하)는 농지 이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없고, 영농 소규모로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거주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농지연금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농지연금사업은 고령 농가의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농지에 계속 영농하면서 평생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역모기지' 제도이다.

농지연금에 가입자격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농업인으로서, 소유 농지 총 면적이 3만㎡ 이하이다.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연금 지급약정을 체결하며, 농지은행은 해당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급한다.

70세에 공시지가 기준 2억 원의 농지를 농지연금에 가입할 때 약 77만 원을 매월 받게 되며, 그 농지를 자경하거나 임대하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살아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 형 중에서 농업인이 선택할 수 있다. 농지연금 지급대상자가 도중에 사망할 때는 배우자가 담보농지 소유권을 이전받고 농지연금채무를 인수받게 되면 농지연금 수급권이 승계돼 계속 받을 수 있다.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 사망하는 등 더는 농지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때, 그동안 지급한 연금과 이자 등 농지연금채권을 상환받거나 농지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지은행에서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이 경우 농지연금채권은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행사하게 되므로 담보농지를 처분해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는 등 부족한 금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농지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영주·봉화지사 관계자는 "이 제도는 농가주택의 가치가 낮아 기존의 주택연금으로 혜택을 받기 어려운 농촌의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라며 "본사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농지연금 상품설계와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업 준비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2010-12-07 20:57:54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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