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사무소(소장 임근석)는 소백산국립공원의 구역조정이 국립공원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이 환경부고시 제2010-194호로 마무리됐다고 19일 밝혔다.

국립공원구역 조정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 만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번이 두 번째 조정이며, 지난 10일 최종 고시됐다.

조정결과를 보면, 소백산국립공원 면적 총 322.051㎢가 322.011㎢로 변경되어 0.040㎢가 축소됐으며, 5.008㎢가 해제, 4.968㎢ 는 구적 오차에 따른 수정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소백산국립공원구역의 해제로 공원 내 주민의 약 90% 이상의 주민이 공원구역에서 빠지게 되어, 그간 공원 내에 거주하면서 겪었던 규제와 불편, 이로 인한 민원이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이렇게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보는 이유는 주민 밀집 기 개발 지역(공원지정 이전부터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해 온 지역, 숙박·음식업소들이 밀집된 기 개발지역 및 주변 농경지 등 사실상 공원으로 지정·관리할 가치가 없는 지역) 을 우선적인 해제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구역조정 타당성 조사에 따라 해제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지자체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해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고, 이와 병행해 '사전환경성 검토' 및 '자연경관 심의' 절차 등을 통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국립공원구역정과 더불어 공원시설계획도 일부변경(59개소 → 60개소) 했다.

변경원인별로 보면, 해제지역의 공원시설 및 장기 미조성시설 13개소가 폐지되고, 탐방로 등 14개소가 구간 분리 및 신설됐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이번 조정 후 공원에 남는 주민들에게는 그동안 '애물단지'로 여기던 국립공원을 '꿀단지'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어 건축물 증·개축 허용규모 확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됐으며, 주민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주민 불편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는 등 국립공원이 국민의 사랑을 받아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자락 길 등 친환경·친서민 탐방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유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2011-01-19 21:16:59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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