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은 2011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참가 농가를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받는다.

대상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하천구역 농지 및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는 제외된다.

신청대상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직불제를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또는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이다.

귀농인 등 신규신청 농가는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해 농지가 1만㎡ 이상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실적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이면 가능하고 영농조합 및 농업법인은 대상 농지가 5만㎡ 이상이거나 농산물 판매실적이 4천5백만원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한편, 올해부터는 누락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서 접수 시 접수증을 배부하도록 하는 등 쌀소득직불금 접수대장을 관리해 농업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부당수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지므로 신청 자격이 없는 농가는 주의해야 한다."라고 했다.

2011-04-13 22:42:27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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