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단산면 주민대표들이 장윤석 국회의원(새누리당 영주)을 16일 오후 방문해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의 '소백산면 명칭변경' 조정 결정에 대한 대처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경북 영주시(시장 김주영)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소백산면' 명칭변경 중지의결에 대해 지방자치법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위험스러운 자치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인근 지자체와의 갈등만을 이유로 이 같은 초법적인 부당한 결정을 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대처하는 등으로 헌법 정신을 살리고 민주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강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분위가 지난 14일 충북 단양군의 '소백산면 명칭변경 중지요청' 분쟁조정 신청을 인용하고 이번 의결 결정은 다른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피해에 대한 고민 없이 지역이기주의에 기인한 읍·면·동 명칭 변경에 제동을 건 최초의 결정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중분위는 관할구역 밖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웃한 자치단체 주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도 있어 자치단체 조례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는 등 앞으로 유명 '산'이나 '강' 등의 고유지명을 읍면동 명칭으로 무분별하게 변경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추진을 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영주시는 관내 단산면 주민이 제출한 '면 명칭변경 청원'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을 원인으로 수용해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추진했으며 지방자치법이 명확히 규정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를 의결 공포하는 등 오는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제1항은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합칠 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영주시는 법(법제148조제4항·제7항 규정)에 따라 관련소송 승소 시까지 단산면 명칭변경 시행을 일시중단 하는 등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자체 직무이행명령을 수행해야 하나 조정결정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제기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자치권(법제4조의2 및 법제14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한편 '소백산면' 명칭개정은 법에 근거한 조례 개정에 따라 의결한 사항으로서 처음부터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었으며 조례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이번 조정은 자치권을 침해하는 등 법치주의 국가의 기본질서를 헤치는 심각히 우려스런 행정 편의적인 결정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1항(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대 의견이 달라 다툼이 생기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분위의 이번 결정은 다른 규정이 없을 때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을 조정한다는 법148조제1항 및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제1항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위법적인 조정행위로서 애초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다.

양상모 단산면 발전협의회장은 "중분위의 결정 이후 시의회와 영주시, 지역 국회의원 등을 차례로 방문해 지자체 간 더욱 큰 분쟁의 불씨만 제공한 신뢰성 없는 조정에 대한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함께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소백산은 영주와 단양 등 인접한 주변 몇몇 지자체가 함께 가꿔야 할 소중한 자산으로서 특정 지역이 명칭을 독점 사용할 수 없기에 오랜 세월 공용한 선례가 있는데도 단양군은 오히려 선점한 영주시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극단적인 지역이기주의로 지자체 간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2012-06-17 23:48:02 / UGN경북뉴스(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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