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의장 김인환)가 지난 22일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소백산면 명칭변경 중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인용결정 규탄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지난 14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충북 단양군의 ‘소백산면 명칭변경’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으로서, 시의회는 이날 행안부와 중분위, 장윤석 국회의원에게 결의문을 이송했다.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명시된 지방자치권 보장을 요구하는 한편, 법적 근거와 객관성 없고 공정하지 못한 '소백산면 명칭변경 중지결정'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의회는 단산면의 행정구역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변경하고자 주민 전체 1,084세대 중 893세대 (82.4%)가 찬성의견을 낸 청원서를 제출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올해 2월 27일 자로 개정하고 오는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읍면동 명칭변경은 자치단체 고유사무임에도 다른 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간섭·침해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받아들인 중분위의 결정은 법률이 보장한 자치권에 대한 침해이며, 심각한 탄압이라는 견해를 강하게 나타냈다.

특히 법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분위의 위험스러운 오판을 만천하에 알리고 이번 결정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는 등 12만 시민과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을 강력히 천명했다.

한편 영주시의회는 이번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의 건 ▲'소백산면' 명칭변경 중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인용결정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휴회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2012-06-24 23:44:41 / UGN경북뉴스(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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