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경찰서(서장 김우락)는 영주시 소재 영농조합법인 대표 A씨(43세)를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0일 붙잡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을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시로부터 자부담 3억 6천만 원의 자기가 부담하면 8억 4천만 원(국비 6억 원, 도비 7천2백만 원, 시비 1억 6천8백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는 사업자로 선정됐다.

특히 같은 해 4월 3일 K 산업과 공사대금 6억 5천만 원에 가공·기계·설비계약을 체결하고 자부담금 3억 6,000만 원 가운데 계약금으로 2억 4,000만 원을 K 산업 대표 B씨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다음 B씨로부터 2억 원을 수표로 되돌려받았다.

A씨는 시에 자부담금 3억 6천만 원을 정상적으로 지출한 것처럼 허위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해 보조금 8억 4천만 원을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혐의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분야의 정부보조사업자 등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는 등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지 조명하는 한편, 수사를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2013-06-18 10:10:04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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