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가 지난 9월까지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행정규제 16건을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선된 규제는 산불예방진화대 선발 시 연령제한 폐지, 무기 계약직 정년 연장, 임업 후계자 연령제한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기준 개선, 친환경 장묘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범위 개선 등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 등 국정과제 지원에 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전략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했다.

산림청은 만 55세까지이던 산불예방진화대 선발연령 제한규정을 폐지해 나이에 상관없이 능력만 있으면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산촌 지역의 고령층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산불진화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산불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무기 계약직 정년을 기존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해 고령층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민간부문 확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와 은퇴 후 귀촌 인구 증가 등 사회변화를 고려해 임업 후계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의 연령기준을 애초 50세 미만에서 55세 미만으로 늘려 고령층의 농·산촌 정착과 산림경영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안전한 목재소비 환경을 조성하고자 최근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는 목재 펠릿에 대한 비소, 카드뮴, 크롬 등 8개 중금속 기준을 마련해 국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그동안 펠릿 제조업체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된 질소함량에 따른 등급기준을 완화해 관련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지역주민의 지원을 위해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등을 신규로 설치할 때만 비용을 지원해 주던 것을 노후화된 시설의 보수비용도 지원(개별사업은 5백만 원, 공동사업은 2억 원) 할 수 있도록 해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도 줄게 했다.

친환경 장묘문화 확산을 위해 사유 수목장림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국고융자금이 지원(개소당 8억 원)될 수 있도록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 지침'을 개선했다.

관계자는 "연말까지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 의무제 완화 및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평균 경사도 측정 방법을 구체화·체계화 되도록 2건을 더 개선해 산지전용허가 관련 사업자와 담당 공무원 모두가 동의하는 프로세스를 정착함으로써 규제 집행의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는 등 총 18건의 규제개선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2013-10-29 21:48:51 / UGN경북뉴스(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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