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개인사업주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소급 취소 처분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영주지청에 근로자성 여부 재조사 권고를 했다.

민원인은 2007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고속도로영업소에서 6년간 근무했다. 회사가 폐업하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확인서를 영주고용센터에 제출했지만, 사업주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소를 통보받자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민원인이 고속도로영업소 한 곳을 위탁 운영하는 사업자의 배우자이기는 하지만 △24시간 요금 수납업무가 이뤄지는 영업소의 특성상 3명으로 구성된 4개 조와 교대자의 휴게, 휴가를 대체해서 일하는 2명(일근자) 등 14명으로 구성된 필수 과업인원 중 일근자로 일했다.

특히, 경리·서무·보안업무와 관련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고정급을 받았으며 △민원인이 쉬는 날은 다른 일근자가 대신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6년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온 점을 감안한다면 민원인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음이 명백하지 않은 한 피보험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고용보험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동거의 친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사용종속관계가 명백한 경우에만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권익위에 접수된 민원을 살펴보면, 고용센터에서는 동거의 친족, 특히 사업주의 배우자로 밝혀지면 일단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을 취소하고 있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이 종종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왕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했다.

2014-02-20 22:10:36 / UGN경북뉴스(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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