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지난 9일 시청 강당에서 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교부세제도 및 재정력 확충방안 설명회'를 개최해 '16년도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전부서의 협조를 당부했다.

2015년 7월은 민선 지방자치가 성년을 맞는 해지만 지방재정의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 재원은 오히려 그 비중이 감소해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은 더욱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외적인 경제여건 악화로 국가는 물론 지방재정여건까지 악화하고 있다.

사회복지수요 증가와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인하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로 지방의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가 절실해 지고 있다.

영주시는 지방교부세 제도 및 재정력 확충방안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어려운 지방재정여건과 지방교부세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16년도 지방교부세제도 개편안을 전달했다.

'16년도 지방교부세 확충을 위한 능동적인 대응방안을 설명했으며 지방세 징수율 제고,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확충 등의 세입 부분의 자구노력 방안과 민간보조금 과다지출, 행사 축제와 같은 경비 등 비효율적인 예산 절감 등 세출 부분의 자구노력방안도 강조했다.

영주시 홍성길 기획감사실장은 "영주시는 지방교부세재원이 일반회계 총세입의 40.8%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자치단체로, 갈수록 교부세 확보 또한 어려워지고 있다"며 "행정자치부의 교부세제도 개편에 전 직원이 선제로 대응하고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등 지방재정력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2015-07-12 22:25:24 / UGN경북뉴스(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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