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소속 일부 중견 공무원들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적시한 '직무관련자'와 국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불거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직무관련자란 공무원 개인의 소관 업무와 관련해 직접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구체적 범위는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다.

당시 같은 부서였던 A 씨(남·56)와 B 씨(남·52)는 지난 2013년 8월경 함께 여름휴가를 내고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민원인 L 씨(남·59) 부부와 부부동반으로 3박 4일간 중국여행을 했다.

해당 부서는 L 씨로부터 2012년 11월경 영주시 단산면 동원리 소재 지상 1층 11동 연면적 13,119.58㎡ 규모의 축사(돼지 6,570두) 건축허가 관련 신청을 받은 상태였다. 본 건축허가신청은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 사안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L 씨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주소지 일대는 여행 전 2013년 2월 7일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됐으며 여행 후 2014년 2월 19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결',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 돈사입지조건 불합리', '단민원 발생(6차례)' 등을 원인으로 건축허가 반려가 됐다.

L 씨는 2014년 3월 27일 대구지법에 본건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청구인 영주시는 2014년 10월 31일 1심에서 패소했으며 상고심에서는 심리 불속행으로 2015년 9월 10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심리 없이 상고 기각됐다.

패소 후 장기간 건축허가 보완(가축분뇨배출시설) 요청과 협의를 거듭하던 영주시는 지난 9월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 불가 회신을 하고 환경부 질의 결과를 통보했으며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등 L 씨의 건축허가신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번 건축허가신청과 관련해 L 씨가 A 씨와 전화 통화한 녹취록을 쥐고 있으며 사업 초기 A 씨가 금품을 요구하는 부적절한 내용이라는 루머가 공무원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떠돌고 있다.

A 씨는 "부부동반으로 다녀온 것은 맞지만, 공무원으로서 잘못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같은 아파트의 이웃으로 가까워지면서 친목계를 부어서 다녀온 것일 뿐이다. 통장 등 여행 경비 명세가 남아있다. 녹취록에 대해서는 들은 바는 있으나 근거 없는 모함이다. 최근 이런 소문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했다.

2016-10-03 19:10:34 / UGN경북뉴스(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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