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을 잘 몰라 부동산거래질서위반 과태료를 물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하여 5일부터 1개월 동안을 대주민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집중홍보에 나섰다.

집중홍보내용으로는 '부동산거래계약이 성립되면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지연 신고하면 지연기간에 따라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과 이와 관련 부동산거래신고 시 '신고가액 등을 허위로 신고하면 취득세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에 의거 명의신탁 등  '허위로 등기할 시 토지가액의 3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는 것을 중점홍보 한다.

한편 영주시 주택지적과 지적민원담당은, 지번을 알고 위치를 모르는 민원을 위하여 각종 지도정보 및 위성정보를 통해 위치를 안내해 주고 있으며, 그래도 부족하면 현장까지 안내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8-03-05 10:26:19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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