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도지사 김관용)는 새 정부의 규제개혁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One-Stop 서비스, 현장컨설팅 등 행정절차 간소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유치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절차를 대폭 축소하여 기회비용을 최소화 하는데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경북도가 발굴하여 추진한 행정절차 간소화 추진사업은 40여건으로, 주요 우수사례로는 개발촉진지구사업의 One-Stop 처리로 2천4백억원의 민자 유치(영주판타시온 리조트)를 성공한 것으로, 개발촉진지구 내 민자 사업시행 민원을 One-Stop 처리함으로서 사업추진 기간 단축 및 민자 유치 확대를 이끌었다.

경북도는 투자협정 체결 후 통상 330일 소요되는 인허가사항을, 행정부지사 주재로 산림, 농지, 환경 관계부서장이 한자리에 모여 일괄 검토하는 등으로, 118일 만에 처리 완료(212일 단축 : 7개월)했다.

또, 경북도는 방문 없는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로 공사비용을 절감했다. 건설공사에 따른 아스콘, 콘크리트 품질시험·검사를 종합건설사업소에 직접 방문, 신청함으로서 방문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불편과 손실이 많았으나. 전자문서나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검사시료는 택배나 현장출장으로 방문 없이 가능하도록 해 지난해 55건을 처리했다.

이 밖에 「문화재 보수사업 행정절차 축소」,「축산물가공업 민원 사전점검제」, 「One-Stop 여성 취업지원센터」운영, 「여권 우편교부제도」운영 등으로 민원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관계자는 "경북도는 민원처리 전산화 및 기간 단축·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즉시 시행 가능한 규제개혁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하며, 기업활동 규제개혁을 통해 아시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국내외 100억불 투자유치, 7만개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8-04-05 00:03:20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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