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14일  영주시상수도민간위탁저지시민대책위원회의 오후 2시출범 기자회견 당시 영주시청 본관 현관 앞에서 발표한 성명서 내용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성명서 발표내용에 대한 답변 (원문) - 

□ 상수도 민간위탁은 물 민영화(사유화)정책이며 공공성 훼손에 대하여

○ 수도법상 상수도 위탁은 소유권은 지자체에 두고(위탁이후 추가 설치하는 시설 포함) 운영권만 위탁하는 형태로서

상수도 요금의 부과·징수업무는 영주시장의 권한이며, 단지 시에서 부과하고 징수한 사용료의 일부를 위탁수수료로 지불하는 것임(톤당 781원)

○ 또한, 위탁계약시 전체 위탁기간 동안의 요금을 확정하고, 위탁이후에도 요금 결정권은 현행대로 시와 의회에 있으며 의회 의결사항으로 수탁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불가

○ 정부에서는 물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하여 법령으로 소유권 지자체 보유, 요금결정권 기존방식 유지(지자체 권한), 부실운영시 위탁해지 등 민영화가 불가능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하고 있음

□ 위탁은 효율화도, 비용절감도, 주민복지 방안도 될 수 없다에 대하여

○ 우리시 수돗물 생산원가는 지난 10년간 톤당 503원에서 953원으로  약 1.9배, 판매단가는 톤당 284원에서 751원으로 2.6배 증가됨

이는 규모의 영세로 인한 시설투자비용, 낮은 유수율과 전문성 부족   등 직영 상수도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이 누적된 결과임

○ 유수율을 향상하면 2011년 가흥정수장에 278억원을 투자하여(1일 15천㎥) 취·정수장을 증설하려고 계획했던 비용의 절감이 가능함

○ 현재의 상수도요금 적자분은 일반회계 지원과 부채로 유지하고 있으며 위탁 후에는 일반회계 지원이 없어지므로 감소된 일반회계 예산만큼 주민복리를 위한 시설투자 가능

□ 수자원공사가 제시하는 유수율 개선은 숫자놀음에 대하여

○ 유수율을 산정하는 것은 정수장에서의 생산량과 판매량을 대비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측정하는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은 각종 계기와 요금 부과수치의 비교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손쉽게 측정할 수 있는 통계적 수치임

○ 2006년 기준 우리시 생산량은 연간 13,814천㎥이며 판매량은 7,495천㎥으로 유수율은 54.3%임. 위탁시 7년이내 노후관 개체사업과 시설현대화를 통하여 유수율을 80%이상 높여 누수손실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으로 고정운영비를 절감하여 운영개선을 달성할 계획임

또한, 우수율 목표달성도는 우리시가 매년 위탁성과시 평가할 주요항목으로 목표 미달성시 운영대가 삭감 등의 패널티 부여가 가능함

□ 민간위탁은 영주시 수자원 수질 및 자연생태계 악화초래에 대하여

○ 우리시 상수도 취수원은 서천 복류수를 취수하고 있으며, 위탁을 하더라도 취·정수 방식은 변하지 않고 다만 운영주체가 시에서 수자원공사로 바뀌는 것으로 자연생태계 악화는 상수도 위탁과는 무관한 문제임

○ 풍기 생수공장의 건설 또한 영주상수도와 무관함(생수는 지하수이고, 상수도는 하천 복류수)

2008-05-21 16:27:18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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