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에서는 오후2시 영주시청 본관 현관 앞에서 영주시상수도민간위탁저지시민대책위원회(이하, 영주상수민간위탁저지위)의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영주상수민간위탁저지위는 물은 생명과 건강에 필수적인 유한한 자연자원이며 공공재이고, 존엄성을 갖고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물에 대한 권리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다른 인권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전제조건이라는 유엔 사회인권위원회 '02년 당시 발표 일반논평을 들며 자신들의 입장과 요구를 정리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발표에 앞서 관망하던 영주시관계자들이 책임 있는 관계자의 지시로 즉각 재제에 나섰으나, 상호간 약간의 고성이 오갔을 뿐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관계자는 "기자회견이 아니라 기습시위에 가까운 행위였다."며 "자유의사를 표현하는 것에는 의의가 없으나, 프랜 카드를 펼치는 등 민원인들의 출입을 막고, 시청사를 점거하는 것 같은 행위에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시청기자실 등에서 충분히 민주적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일이였다.", "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시공무원들의 코앞에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표출하는 것은 비인간적인 처사이며,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인권무시행위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였다."고 덧 부쳤다.

한편, 영주상수민간위탁저지위는 "우리의 주장에 상징성을 더하기 위한 장소를 찾아 선택 했을 뿐이다."면서 "시관계자의 고압적이고 오만한 행동은 공개사과를 받아야 마땅한 일이지만, 오히려 즉각 반응을 보여준 것에는 감사할 일이다.", "싱겁게 끝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기대에 충족케 한 오늘행사를 부각시킨 진짜 1등공신은 시관계자다."라고 조크했다.

행사는 영주상수민간위탁저지위가 영주역광장으로 이동해 선전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시민들 대부분은 이에 관해 "한번 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한 택시기사는 "물 값이 오른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한다.", "마시는 물을 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운 것도 사실은 싫다."라고 표 했다.

영주상수민간위탁저지위 관계자는 "6월 시의회 개원에 앞서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며, 반드시 민간위탁을 저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관련사진>

- 아래는 영주상수민간위탁저지위 발표 성명서 원문 -

성   명   서

오늘 출범식을 맞은 우리 영주시상수도민간위탁반대시민대책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영주시 상수도민간위탁반대의 결의를 다지며 영주시상수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1. 상수도 민간위탁은 물 민영화(사유화) 정책이다.

사람 신체의 75%는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물은 어느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 할 수 없고 판매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생명줄이다.

2. 상수도위탁은 효율화도, 비용절감도, 주민 복지 증진 방안도 될 수 없다.

비용절감과 효율화를 위해 상수도를 위탁한다고 하나, 실질적인 비용절감은 미미하거나 없고 영주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다. (예, 사용량을 과대 계상한 민자 고속도로건설 )

3. 수자원공사가 제시하는 유수율 개선은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상수도 측정시간과 방법 등 유수율 상승 및 하락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측정이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2005년 감사원의 「상수도개발 및 운영실태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영주시의 서류상(통계상)유수율은 80.3%이고 실제 측정한(실측) 유수율은 52.6%였다.

4. 수탁 기관이 수자원공사나 다른 공기업이더라도 공공성은 훼손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수자원공사는 공기업이지만 공공성보다 수익성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성과를 평가받기 때문에 공공성보다 수익성을 원칙으로 하는 일반사기업 운영방식과 다르지 않다.

5. 민간위탁은 영주시 수자원의 수질악화와 자연생태계의 악화를 초래 할 것 이다.

수자원공사에서 주장하듯이 상수도의 광역화는 영주시의 수질악화와 자연생태계의 악화를 초래하여 10~20년 후에는 민간위탁을 취소하고 영주시 직영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을 것이다.(소백산 생수공장이 건설되면 지하수의 부족으로 상수원의 감소 또는 고갈이 예상됨)

우리의 요구

- 영주시는 상수도민간위탁을 전면백지화 하라.

- 영주시는 영주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주시 상수도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라.

- 영주시는 영주시민이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 중 일정량을(최소량) 무상제공 하라.

- 영주시의회는 상수도민간위탁안이 의회에 상정될 경우 심의의결하지 말라.

- 경상북도는 영주시장이나 타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상수도 민간위탁을 강요하지 말라.

- 정부는 물산업육성법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공적인 투자와 지원을 하라.

2008-05-21 16:20:39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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