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살리기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금연운동을 영주경찰서가  외면하고 있다.

 금연은 국가적 차원에서 대통령훈령으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5년 7월 국민을 위한 국민의 건강 지키기 금연클리닉을 관계부서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이에 따라 모든 관공서와 유관기관단체, 일반 영업장, 기업체들이 흡연실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으며, 금연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솔선수범으로 모범을 보여야할  경찰공무원들 대부분이 우이독경(牛耳讀經)식으로  사무실에서 당당하게 흡연을 하고 있어 금연이란 표어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탓에 관계부서를 찾는 민원인들은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

 또한 사무실이 마치 흡연실로 착각 될 정도이며, 흡연으로 인한 악취가 심해 특히 임산부와 여성 등 비 흡연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아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보도 자료임”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무실 및 작업장에서의 금연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당기관 및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그동안 대규모 사무실에만 적용해 오던 금연구역을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까지 확대하고, 중앙 정부의 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까지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6년 4월 25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를 개정한 바 있는데, 이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006년 7월 25일부터 전면 시행되며,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질병관리본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인구보건복지협회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대한노인회장, 대한적십자사총재, 국립암센터원장, 한국건강관리협회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이사장, 대한결핵협회장,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 한국에이즈퇴치연맹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약사회장,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간호협회장. 등 국가관계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PC방, 만화방 등 전면 금연구역화가 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차단벽을 설치하는 등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분리하는 시설기준을 적극 준수토록 하여, 현재의 준수율 10% 수준을 3년 이내에 90%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의 분리(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제12호, 별표3)   - 영업장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완전히 분리하여야 함   - 화분, 수목, 어항 등을 이용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할 수 없으며, 차단벽 등을 이용하여 흡연구역의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완전히 분리하여야 함

 이는 2006년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07년 1월 1일부터 집중 단속하여 준수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 신규 영업장의 경우 개설시 해당 시설기준을 즉시 적용해야 한다.

 또한 3년 후에도 준수율이 90%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규제개혁심사위원회('06.3.24)에서 논의된 바대로 PC방 등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화를 재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의 금연구역 확대 조치를 통해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까지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7-04-03 14:30:36 / 이희원 기자(lhw700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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