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공사 중 방치한 사면 훼손지

경상북도는 도내 5개 시·군을 무작위 표본으로 이달 1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산지개발 특별 안전감찰'을 시행한다.
 
이번 안전감찰은 산지 내 사방사업, 임도설치, 토석채취, 태양광발전사업 등 각종 산지개발에 따른 반복적인 재난안전사고와 관련 규정 위반 등의 안전부패 위험요소를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중점 감찰사항은 배수시설, 임시침사지 등 재해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 실태,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 실태, 추락 및 낙석사고 위험구간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실태 등이다.
 
감찰 결과 고의나 상습적인 위반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하고 유형별 지적 및 조치해야 할 사항을 전 시·군에 통보해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산지개발 관련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굴해 관련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중권 경상북도 재난안전실장은 "특별 안전감찰을 계기로 산지개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각종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8 19:58:06 / UGN경북뉴스(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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