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소방서(서장 이갑규)는 28일 청사 현관에서 '서민생활안전119 지원단' 현판식을 열고고 본격적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소방분야 특별지원대책'을 마련·추진한다.

서민생활 안전 119 지원단은 소방서장을 단장으로 구성·운영하고, 서장이 직접 안전 119 지원단을 진두지휘하며 서민경제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민경제 활동에 지장을 주는 소방검사 부분에서 소규모 영세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검사가 유예되고, 2급 이상 방화관리대상물과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만 탄력적으로 소방검사를 시행, 법규 만능주의보다는 행정지도에 중범을 두고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소방단속 결과에 대해서도 상습적이고 고의적이 아닌 경미한 법령위반은 2회 이상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완화하고('09. 1월 시행), 소방검사 사전예고 기간을 1일에서 7일 전으로 연장함으로써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화재보험협회 등 민간단체의 점검을 사전에 받은 경우라면 소방검사로 인정해 이중으로 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2년간 보관해야 했던 다중이용업소 자체점검결과 보고서도 1년간만 보관하도록 의무 보관기간을 완화할 예정이다.

영주소방서 관계자는 "국민에게 부담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2009-01-28 19:51:57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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