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시장 김주영)는 인감사고를 예방하고자 도입된 '인감보호신청제도' 활성화를 위해 특별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인감 발급 대상을 자신이나 특정인으로 지정해 놓으면 지정인 외에는 발급이 안 되는 인감보호신청을 7월1일부터 8월 말까지 받을 계획이다.

'인감보호신청제도'는 인감이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발급되는 것을 막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것이다.

보호신청을 통해 '본인 외 발급 금지', '본인 또는 처 외 발급 금지' 등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 대상을 지정하면 행정기관은 지정된 발급 대상자에게만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있어 부정발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인감보호신청제도'에 따른 인감보호 신청은 가까운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관계자는 "본인 외 발급금지를 신청하면 본인이 사고를 당했을 때 발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 유사시 대리발급을 처(OOO, 주민번호)에게 위임함 또는 자(OOO, 주민번호)에게 위임할 수도 있고, 다른 읍면동에서 발급금지 등 발급 대상과 사유를 다양하게 정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2009-06-30 22:22:30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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