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에서는 28일 오후 3시 한국수자원공사 측이 군민회관에서 봉화주민을 대상으로 '영주다목적댐 건설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주민들이 참석하지 않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날 주최 측은 200여 개의 좌석을 준비하고 불과 6명의 참석주민과 수자원공사 직원 등 관계자들만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앞서 오전 영주시민회관에서 영주지역민을 대상으로 열린 행사에는 200여 명이 참석, 열띤 공방을 벌인 것과는 큰 대조를 보였다.

영주댐은 4대강 살리기 수자원확보사업에 포함된 댐으로 경북 영주시 평은면(낙동강지류 내성천)에 높이 50m, 길이 380m, 총저수용량 181백만 톤 규모(안동댐의 약 1/7)로 건설, 전체 연간 2억 톤의 용수가 공급되며, 그중 92%인 연간 186백만 톤이 하천유지용수로 활용된다.

또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상기후에 대비해 홍수 시 75백만 톤의 물을 조절해 내성천에서 최대 3.8m, 낙동강 본류에서 최대 0.4m의 수위를 낮추는 등 경북 북부지역에 연간 약 10.7백만 톤의 생·공용수를 공급하며 수력발전을 통해 연간 16.3G KWh의 녹색 에너지를 생산하게 된다. 

국토 해양부는 영주 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을 지난 6월 27일 고시하고 사업을 착수했으며, 영주시의 요청에 따라 송리원이라는 마을이름보다 대표성이 있는 영주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한편, '영주댐 반대 봉화군 투쟁위원회'(공동대표위원장 우병열)는 지난 27일 지역주민이 걱정하는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는 환경영향평가서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댐을 짓기로 결정한 이후 시행하는 짜맞추기식 환경영향평가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영주댐 건설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댐 건설이 백지화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봉화지역 주민들은 댐이 건설되면 수표면적 증가 등의 영향으로 안개일수가 증가해 이로 인한 댐 주변의 농작물 피해와 호흡기 질병 등이 증가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학계는 송리원댐 건설 후 연간 6일의 안개일수가 증가(현재 20일→26일)하는 것으로 조사했으며, 국내 기존 댐은 연간 소양강 24.5일, 충주 29.5일, 안동 25.5일의 안개일수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서로 견해차이가 있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다. 불참으로 자신들의 의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며 "10월에 열릴 예정인 주민공청회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 영주댐은 올해 12월부터 우선공종 지역에 공사용 부지 조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며 이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감정평가를 연내 완료하는 등 올해 말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영주댐반대 봉화군 투쟁위원회 성명서>

1. 설명회 취소하고 영주댐 사업 고시철회 하라.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지역의 생태와 사회 경제적 악영향과 변화상을 연구 조사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영주댐건설사업을 관보에 고시하고 댐 공사가 확정된 것으로 선전하고 있다. 댐공사를 기정사실로 하고 나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국토 해양부 장관에게 묻는다. 환경영향평가 결과 악영향이 많으면 영주댐 사업 추진을 중단할 것인가? 지역주민을 우롱하지 마라. 댐을 짓기로 결정한 이후에 짜맞추기식의 환경영향평가는 취소되어야만 한다.

2. 수자원공사가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는 정당한가?

수자원공사는 댐 공사로 먹고사는 집단이다. 이들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는 정당한가? 댐을 짓기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댐으로 인한 악영향을 다 밝히겠는가? 이번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는 공정하지도 정당하지도 않다.

3.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 - 거짓말 설명회

이번 평가서는 평가대상지역을 영주시 평은면, 이산면 및 문수면, 안동댐과 영주댐 중간지역(기상), 낙동강 합류 전(수질)으로 하였다.

돈이 없어 축소하였는가? 급하게 하다 보니 빠트렸는가? 영주시내와 부석면, 단산면, 순흥면, 풍기읍, 안정면, 봉현면, 장수면 그리고 봉화군 지역은 영주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단 말인가?

평가대상지역을 축소한 졸속 평가서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주민 공람과 의견제출을 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으로 제한하고 편하게 일하자는 수자원공사의 속셈인가? 의견 제출하면 보상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소문의 진원지는 어디인가?

피해예측평가가 없는 환경영향평가서는 엉터리이다. 영주댐이 지어지면 수몰지역의 조생산 감소액을 연간 200억원 정도로 추산하는 시민이 많다. 주변지역의 조생산 감소액은 얼마나 될 것인가? 이로 봉화와 영주의 지역경제는 황폐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지역경제가 얼어붙으면 이 지역을 떠나갈 사람들은 얼마나 많을 것인가? 무엇이 두려워서 속 시원히 밝히지 않는가?

지역주민이 걱정하는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설명회는 요식행위

설명회 공청회 운운하며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거짓말은 당장 그만두어라. 다시 한번 촉구한다. 거짓말 설명회를 당장 취소하고 영주댐사업 고시를 즉각 철회하라.

2009-08-28 18:48:07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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