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손진영 의원(한나라, 영주)은 23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23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인차별금지에 관한 다양한 정책마련을 통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한국노인인권센터에서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인차별에 대해서 조사대상노인 51%가 우리 사회에 노인차별이 있다고 평가했으며, 노인차별 해결방안으로 노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는 응답이 18.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처럼 사회구성원들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나 인식들로 인해 현대의 노인들은 적지 않은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농촌노인의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가 큰 이슈가 되었다며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자 대비 등급 인정률이 농촌, 비수도권과 도시, 수도권 지역의 격차가 높아 지역별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특히, 경북도는 2008년 현재 노인인구가 40만 2천469명으로 전체인구대비 15.1%로 고령사회에 진입, 이는 농촌노인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 이중, 삼중의 노인차별을 받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도 차원의 노인차별에 대한 문제인식과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적 대안 마련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경북도 노인복지 예산은 2009년에는 도 전 체 예산대비 7.70%에 달하던 것이 2010년도 예산에서는 7.43%로 감소했다고 지적하며,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 앞으로 노인차별에 대한 심도 있는 문제인식과 더불어 노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진 주체로 당당히 행동할 수 있도록 국민의 노인인식개선을 위한 언론·방송 등의 적극적 참여와 홍보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에서도 노인인권 정책마련을 위해 현재 노인복지법 중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규정과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도 차원에서도 노인차별금지에 관한 다양한 정책마련을 통해 경북도를 노인 친화적이고 노인이 살기 좋은 도로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9-12-23 22:01:15 / 김용호 기자(yaho@ugn.kr)

김용호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