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날로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52억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액의 33%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정리를 위해 차량 탑재용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영치활동과 합동영치반을 편성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번호판 영치와 고질·고액 체납차량의 강제견인 등 대대적인 체납차량 단속에 나선다.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된 차량은 번호판 영치대상이며, 고질적인 체납차량은 자동차 인도명령 및 공매처분을 하고 인도 불응 시에는 형사고발을 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방세는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증진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임을 적극 홍보해 체납세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에게는 부동산·차량·예금·급여 압류는 물론 관허사업제한·공공기록(신용)정보등록·압류재산 처분(공·경매)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 실시한다.

관계자는 "체납세 납부에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며 "체납세 징수를 통해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공평과세 실현으로 선진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했다.

2010-05-07 23:12:41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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