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국회의원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방상수도 관리 사업이 수도요금을 과하게 부과되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은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잘못 부과된 수도요금은 7,200만원으로 2005년 150만원에서 4년 만에 무려 48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지방상수도의 관로 사고는 2007년 52회에서 2008년 69회, 2009년 78회가 발생,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6월까지 68회 발생했다.

또한, 2005년에 647건이던 계량기 고장과 오작동 역시 지난해 3,906건이 발생해 4년 만에 6배나 증가했으며, 지역으로는 총 15개 기초 자치단체 중 정읍시가 2,069건, 사천시가 1,276건, 논산시가 1,016건 순으로 가장 많았다.

수도계량기 고장과 오작동 증가에 따른 정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수자원공사는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에도 못 미친다는 이유로 요금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전제 영업이익 1,295억원 중 수도사업 부문이 476억원으로 37%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높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어 다른 사업에서의 적자를 상수도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장윤석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자체의 수도위탁사업에도 영역을 넓혀가는 만큼 사업관리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야 할 것"이라며 "세계적인 물관리 기업으로 거듭나려면 국내의 사업부터 꼼꼼히 챙겨야 한다."라고 말했다.

2010-10-08 07:39:36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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